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정책제안 [학교 차원의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 시스템 제안]에 대한 답변
- 2024.02.0731114832
총 댓글 32
2024.03.0716:39
서울과 지방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그 차이가 상이합니다. 요즘 이슈화 되는 의사증원 관련하여 정신과 전공의의 학교근무등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보건교사에게도 정신과전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좀 더 전문성 있고 정량화되어,
지역격차 없는 정신건강 돌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격차 없는 정신건강 돌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02.1517:11
감사합니다~!
2024.02.1411:50
관심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4.02.1313:52
좋은 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310:26
마음이지검사에 교사의 응답이 없다는 거 사실입니까? 원하는 학생이 검사한다구묘? 그럼 지금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문제행동학생이 스스로 검사를 받을 리도 없고요. 보호자 의견만 반영되어 문제행동 학생이 거름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새로운 것인양 하는 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실효성 있는 검사를 하는 줄 알고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가려 합니다. 교육부는 응답해주십시오.
2024.02.1305:37
마음챙김이 되어야 학습집중 및 교우관계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학교에 소통이 잘 되니 좋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2024.02.1216:44
감사합니다.
2024.02.1209:12
점점 마음의 건강에 이상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선느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정신 건강을 위한 세심한 대책과 정책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과 꼼꼼한 피드백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110:01
답변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2024.02.1015:15
"마음건강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내용 제안"을 함께학교 정책 제안으로 했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2262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2262
2024.02.0900:04
감사합니다
2024.02.0822:49
현장 친화적 마음건강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소통 감사합니다♡
2024.02.0822:2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고학년 담임입니다. 저희 반에도 여러 말하기 힘든 사정으로 위기를 겪는 학생이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교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사례관리팀,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과도 아동 학대 및 방임 관련으로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간 학업 관련 지원, 전문 상담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골자는 이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학부모 본인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시고 여력이 없으시다보니 '우리 애가 가기 싫어하던데요?' 라고 가볍게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강제성이 없고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으니 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건 하교 후에는 집 밖에서는 적절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 안에서는 옷 깨끗이 입고, 청결 유지하고, 식생활 건강하게 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제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문제/위기 학생의 경우 강제적으로 학교/아동복지시설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처럼 자유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자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에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생활 습관 자체를 교육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캠프 운영 형태의 기숙 시설 마련
- 정말로 학부모와 거주하며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기 중 혹은 방학 등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캠프의 형태로 학생 스스로 충분히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기숙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이러한 시설은 일반 학생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프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겪는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신이 없어 예비타당성을 충족할 지 걱정이 되는 안이지만 국가 소유의 자산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면밀하게 교육적인 판단을 했을 때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교육 당국이 강제적인 권한으로 학생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충분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령으로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교 상담 선생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사례관리팀,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과도 아동 학대 및 방임 관련으로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간 학업 관련 지원, 전문 상담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골자는 이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학부모 본인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시고 여력이 없으시다보니 '우리 애가 가기 싫어하던데요?' 라고 가볍게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강제성이 없고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으니 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건 하교 후에는 집 밖에서는 적절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 안에서는 옷 깨끗이 입고, 청결 유지하고, 식생활 건강하게 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제공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문제/위기 학생의 경우 강제적으로 학교/아동복지시설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처럼 자유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자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에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생활 습관 자체를 교육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캠프 운영 형태의 기숙 시설 마련
- 정말로 학부모와 거주하며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기 중 혹은 방학 등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캠프의 형태로 학생 스스로 충분히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기숙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이러한 시설은 일반 학생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프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겪는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신이 없어 예비타당성을 충족할 지 걱정이 되는 안이지만 국가 소유의 자산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면밀하게 교육적인 판단을 했을 때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교육 당국이 강제적인 권한으로 학생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충분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령으로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819:31
좋은 내용 항상 신경써주셔서ㅠ감사합니다.
2024.02.0814:11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가져 주세요~~!
2024.02.0814:03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02.0720:26
학교차원의 위기학생 조기선별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에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02.0715:41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늘봄학교 광고만큼 강제성 있다는 홍보광고를 꼭 해주세요. 학생 건강을 위한 공권력 집행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계속 담임교사 개인에게 투사합니다. 끓어오르는 100도씨 바로 그 순간에 그 뜨거운물을 직격으로 맞는게 바로 담임교사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외부업체가 직접 검사결과와 앞으로의 조치를 통보하도록 해주십시오. 담임교사가 통보하면 남은 1년간 학부모의 분노를 담임과 교감 교장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멸사봉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아이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교사와 학교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분들 학교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슬프게도 사회와 이웃 눈치만 보시거든요 .
2024.02.0714:06
지금도 위기학생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상담교사가 아닌 생활인권담당이란 부장을 만들어 일반교과담임들이 저 업무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정신건강영역까지 전문가인 보건이나 상담이 아닌 교과교사가 왜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위기학생관리는 자살방지 및 사안발생시 메뉴얼까지 교사가 짜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의사도, 형사도 아닌 교사가 왜 이런 메뉴얼을 짜야 하죠? 그렇다고 의사 면허를 주나요? 수당을 주나요? 이젠 정부에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면 또 무슨 행정업무를 만들어 괴롭히고 무슨 법으로 교사 책임을 물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번에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면서 학생도 도울 수 있는 제대로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13:12
적극적인 관심 감사합니다 ~
2024.02.0713:03
의료, 상담, 재정 지원 등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 책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02.0713:02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
2024.02.0712:58
일선학교 현장까지 빨리 실행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4.02.0712:35
답변 감사합니다.
큰 학교의 경우 상담교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인력의 파견 및 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학교의 경우 상담교사의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인력의 파견 및 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02.0712:13
총리님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0712:12
꼭 필요한 소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712:08
장관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4.02.0712:06
감사합니다.
2024.02.0711:59
답변 감사합니다.
양육권과 공적기관의 조기 개입 사이에 균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가정의 학부모님이나 결국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 때에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니,
학생을 최우선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주세요.
양육권과 공적기관의 조기 개입 사이에 균형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가정의 학부모님이나 결국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 때에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이니,
학생을 최우선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주세요.
2024.02.0711:54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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