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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ki****** 님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많은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가 개선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반면, 가정 환경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경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럼 유치원 입학 도와주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은요? 논리가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이미 1년 전에 답변 주신 만큼, 이제는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될 거라는 걸 알텐데도 교육부에서는 대처가 너무 미온적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입니까? 다 안 하는데 도입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입 빼면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걸 답변이라고 내놓으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이 걱정이 된다면 그에맞는 보완책을 내야지 일하기 싫으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모두 가능하고 초등학교 부모만 안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유치원생때도 사용 가능했던 진학시스템이 초등 올라오게 되면 쓸 수 없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해봤던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저 시스템 구축하기 싫은 것이 아닌지?

유치원생 부모도 고등학생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만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중학교 입학 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시범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학습권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진행에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교육부 논리라면 온라인 취약계층은 대입 원서도 못 넣겠네요~대학은 어찌 가려나요 중학교 원서도 못 쓴다고 하니. 나라 세금으로 시스템 구축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 하기 싫다는 말을 취약계층 탓하면서 떠넘기네요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 있으니 교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문 링크 간담회 글 읽어보니(사실이라면)

교육감도 아니고 교육장 권한이라
지역청마다 중입배정 절차나 방법, 우선배정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걸 다 시스템화(전국 175갠가?) 하는게 가능한건지?
우선 규격화해서 공통 부분은 시스템으로 담을 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그게 어느정도 실현가능하고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거를 냉정하게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유치원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나 고입 시스템도 그렇게 지역청 단위로 다 다른건가요? 이건 잘 모르니,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셔요.
아니면 최소한 17개 교육청 단위는 같은건지. 전국적으로 같은건지요.

만약 처음학교로나 고입, 대입의 경우도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그럼에도 시스템화 하고 있다면
아주 분명하게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교육부는 교육과 교사를 위해 일을 할 생각이 있나요? 이런 것도 불편함이 없게 먼저 물어보고 조사해서 바꾸는게 맞지 않나요? 교육부가 정말 교사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겨우 얘기해도 온라인 취약계층 운운하시면서 안하시겠다는 태도를 취하시면 교육부는 대체 교육을 위해, 교사를 위해 뭘 하겠다는 건가요..

코로나로 가정에 지원물품 배부한다고 주소 입력하라고 하면 다들 몇번의 독촉 없어도 다 잘만 입력하던데요. 자녀의 중입보다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장 일선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네요.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권리, 교육이라는 단어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면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화하길 바랍니다. 유치원 보낼 때도 고등학교 보낼 때도 되는 걸 중학교 보낼 때만 사용 불가하다? 핑계로 들립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경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가 제약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핑계인 것 아시지요?

이유가 너무 비루합니다.
유치원때는 되던게 중학교때는 안된다고요?
시스템을 만들고 안되는 사람들은 예외로 따로 처리할 수도 있을것을

이미 잘 되는 시스템이 버젓이 있는데 이유가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유치원, 중학교 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안된다?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여 유치원 배정을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교외 체험학습, 결석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대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까지만을 생각해도 최소 6년 최대 9년간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입학 업무에서만 온라인 시스템이 취약 계층 문제로 사용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원 처음학교로는 뭐죠?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이딴걸 핑계라고 대다니 학교 교사들이 머저리 등싄으로 보이십니까?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교육부는 결국 스스로 유치원 대상으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네요.

참 모순적인 답변이네요

유치원도 가능한데, 중등으로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애초에 없다는 식으로 들리네요.. 초등교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치원학부모는 처음학교를 사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사용할 수 없다는건 무슨 답변인가요? 온라인 소외 계층이 있으면 하이클래스도 운영하면 안되겠네요? 그럼 전국 학교에 온라인 소외계층이 있으니 하이클래스로도 학부모랑 소통하지 말고 무조건 학교 전화로만 소통하라고 공문보내세요~ 혁신과장님이 너무 혁신을 안하시네요. 소극행정의 표본과 같은 답변입니다. 유치원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건데 6년만에 온라인 소외계층이 마구 양산되나봐요...

유치원 처음 학교로는 되는데 초등은 안된다구요? 이 무슨 모순입니까?

우려되는 상황이 '교육 받을 권리 제한'이라니... 이게 공식 답변 맞나요? 다른 곳에서 쓰이는 모든 온라인 신청 관련은 그럼 왜 쓰는 건가요? 굳이 이것만 교육 받을 권리가 제한될 염려가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 자료의 오류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사는 입력할 때 오류를 안 일으키는 기계가 아닙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환경을 말씀하셨는데,,초등학교 입학시에는 가능하던 것이 중학교 입학시에는 어렵다는 건 궤변 아닌가요?:?

그럼 처음학교로 도입은 온라인 취약계층을 왜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셨나요? 이미 유치원 모집에서부터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위해 도입하지 않는다니요. 처음학교로를 도입해서 유치원모집에서 취약계층이 생겼나요?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과장님 말씀데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많은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가 개선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기로 접수하면 온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수학습혁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반드시 추진하여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처음학교로'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답변으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