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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교사님 등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권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체 교권 보호법이 있으면 뭐하냐구요. 교권 보호 위원회 연다고 하면 보복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데. 학생들 생활지도를 해도 마음 졸이면서 해야되고. 일을 할 수 가 없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 아님. 지속 점검 검토 말고 확실한 매뉴얼 만들어주세요.

민원의 경중이 있겠지만 학부모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나 업무방해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학생들간의 폭력을 떠나서 교직원에게 가해지는 폭력도 함께 논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안까지 다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는 강제전학(원아웃 강제전학) 실시, 학부모 형사처벌 등은 입법 한계 및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검토해주십시오. 꼭!!!!!!!!!!!!!!!!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원지위법 벌칙 조항 부과를 부담스러워해 학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이 되려 현장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 바랍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