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정책제안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이관 등]에 대한 답변
- 2023.12.071518014081
총 댓글 81
2024.05.1310:22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교사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가 조사를 한 후 조사관에게 확인받는 시스템으로 교사의 업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답변과 다른 정책을 펼치시는데 답답합니다.
2024.02.1316:24
답변 감사합니다~!!
2024.02.1306:23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경찰과 같은 대접을 받아 불법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훈육 및 법적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24.02.1216:41
끝까지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2.1115:55
고민이 많은 사항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0508:03
감사합니다~!
2024.01.3116:00
감사합니다~
2024.01.2116:06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4.01.0813:13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024.01.0722:10
감사합니다, 장관님
2024.01.0516:21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4.01.0511:10
감사합니다
2024.01.0418:30
기대됩니다.
2024.01.0417:56
👍
2024.01.0414:29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던 답변이었습니다!
2024.01.0414:03
감사합니다!
2024.01.0411:16
감사합니다^^
2023.12.2913:39
고대하던 답변입니다!!
2023.12.2913:13
감사합니다!
2023.12.2413:47
감사합니다 ㅠ
2023.12.1914:20
교감 수당 인상에 대한 요청을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현실적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721:41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12.1421:06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33823?sid=102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월 2건의 사안 처리를 담당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월 2건 외에 다른 학교폭력은 누가 처리하나요? 조사관이 학교에 와서 직접 조사하나요? 설마 교사가 사안 접수하고 악성 민원 다 받으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걸 검토하는게 조사관이 사안 처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신건가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월 2건의 사안 처리를 담당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월 2건 외에 다른 학교폭력은 누가 처리하나요? 조사관이 학교에 와서 직접 조사하나요? 설마 교사가 사안 접수하고 악성 민원 다 받으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걸 검토하는게 조사관이 사안 처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신건가요?
2023.12.1418:06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학폭 신고, 사안조사, 처리까지 다 맡아서 하는게 맞겠죠?
처음 만들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415:15
학교 현장에 교원들이 본래의 목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2023.12.1409:06
학교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문 보내주셔서, 공식화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와는 독립된 경찰 소속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세요.
2023.12.1312:43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힘을 쏟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209:11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에 힘이 됩니다~~~!
2023.12.1114:46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2023.12.1113:57
교원의 권위를 더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걱정입니다.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에 의존하게 되니
이게 학원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안인지.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에 의존하게 되니
이게 학원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안인지.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