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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과 댓글 내용을 숙지하여 교원이 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곰쌤쌤 등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원정책과의 인식 문제 심각합니다.

교원의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도 도입 시 교원의 근무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사 정년을 60세로 해주고 공로연수 해주세요. 정말로 교육과 교육자를 생각하시는 분인지 의문습럽니다. 62세까지 교사하는 사람이 그렇ㄱ ㅔ 많습니까? 82 도입해주세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차별받는 것을 형평성있게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핑계가 더욱 교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럼 교사 정년을 60세로 해주고 공로연수 해주세요. 정말로 교육과 교육자를 생각하시는 분인지 의문습럽니다. 62세까지 교사하는 사람이 그렇ㄱ ㅔ 많습니까? 82 도입해주세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차별받는 것을 형평성있게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핑계가 더욱 교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년이 2년 긴 거랑 공로연수에서 배제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걸 이유라고 설명하신건가요? 그리고 공로연수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는데 교원들이 학기 단위로 근무하는거랑 무슨상관이죠?? 너무 성의없고 배려없는 답변이네요.
그리고 공무원 복지 확대가 일반 국민이 보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을 다 없애지 다른 직렬 공무원은 있는 제도를 교원만 이용 못하게 하면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거론하는거죠? 그럼 당장 교육부 공무원들부터 공로연수 폐지하셔서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복지 축소 하시죠!

정년이 2년 더 긴 것과 퇴직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마지막 2년은 퇴직 준비기간으로 학교에서 출근하며
퇴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일반직 및 특정직(외무, 소방, 경찰 등) 공무원들도 출근하며 퇴직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답변을 주셔서 정말 실망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답변을 주세요.

정년 2년 긴 것과 퇴직 준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부정적 의식? 핑계에만 급급하네요.
그럼 이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 의식을 고려하세요

조기 퇴직 희망자들에게 사기업에서 퇴직준비교육이 제공되었지요. 독서를 통한 정체성 찾기 및 행복한 미래 준비교육, 자산투자와 관리, 창업기술 교육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대기업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교원들이 이런 정도의 퇴직준비 교육을 원하는가요.
사실 이런 교육은 교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 분야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소상공인에서 제공하는 교육 등등, 국가에서 비용을 내고 교육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부지런하게 찾아 교육을 받으면 그 자체가 퇴직준비교육이 되는 셈입니다.

조기 퇴직하는 경우 사기업에서 퇴직 희망자에게 제공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독서를 통한 정신적 위기 극복과 행복한 미래 준비를 비롯하여 투자교육, 창업기술교육 등등을

교원 차별하지 마세요!

2년더 긴게 무슨 상관입니까? 공식 답변이라고 내놓은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60세 정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62세 정년인 공무원에게 적용하려면
정년을 60세로 조정한다면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네요

사회적 공론화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 그래서 하겠다는건가요 안하겠다는건가요? 귀기울여서 교원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고 쓰시고, 결국 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사는 사회적응과 재취업 하지말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똥같은 소리 참 정갈하게도 쓰셨네요. 그럼 정년 80살까지 늘리면 퇴직 이후 준비는 할 필요가 없네요? 일하면 되잖아요 ㅠ.ㅠ

지금 답변으로 내놓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원은 방학이 있고 그 기간은 놀고 먹는 기간이니 연수 필요 없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까

'나는 어차피 학교 현장 갈 일 평생 없는데, 뭐 어쩌라고'하는 교행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사의 퇴직준비교육연수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일반 국민의 공무원 복지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는게 공식적인 답변이 맞나요?
교사는 국민 아닙니까? 정년이 2년 더 길다, 학기 단위 근무(?), 국민의 부정적 인식 중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이유가 없네요.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이라면 두루뭉술한 생각 말고 명확한 법령을 근거로 도입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해 주세요.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교사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이 되겠네요.

아아... 남은 2년은 수업안하고 퇴직준비하면 되는군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걸 인정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의지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한 겁니까? 역시나 실망스럽고 모욕적입니다.

그럼 직렬이 다른 행정직은 왜 4시 30분 퇴근하나요? 하루에 1시간씩이나 근무를 안하는 행정직 사회에서 바라보면 국민들은 발작할것같은데요? 왜 직렬이 다른데 퇴근시간은 같아야하고, 퇴직연수는 달라야하나요? 너~~~~무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사들 정년퇴임 하시는분 거의 못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소진이 심한 직업이라서요. 정년 2년 줄이고 퇴직준비시간이나주세요. 어차피 채우지도 못하는 정년 요즘 학교에서는 행정직, 교장, 공무직만 정년 채우지 일반교사들은 정년도 못해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현실을 이렇게 모르니 정책이 이따위군요.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이행하라고요..자리차지하고 놀고 먹지 말고...교원정책을 총괄한다는 과장의 답변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건가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서 조사한건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교원의 복지와 대체 무슨 상관이랍니까??

모욕적인 답변입니다.

1. 정년이 2년 더 기니까, 2년 동안은 근무 안하고 퇴직 준비하라는 건가요? 만 62세의 나이에,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없이?????
2. 학기 단위 근무를 운영한다고 해서, 방학 때 근무 안합니까? '일 안하고 돈 받는 직업'이라는 파면된 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씨의 발언과 다를 바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공무원의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고작 위와 같은 사유로, 차별하겠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 시대에 평생을 교육 현장에 이바지하다가 퇴직한 분을,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교원정책과'가 언제까지 교원을 내동댕이 치실 겁니까..
-이해되지도 않는 사유를 들고, 노력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교원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과 민원을 게시글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위가, 오늘도 괴로운 현장과는 분리된 교육부가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년이 긴것과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주는 것과는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위에 답변은 교육 공무원을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제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공론화나 다양한 절차가 필요해 보이니까 일을 하라는 건데 그거 하려면 일이 많아지고 귀찮아진다가 진짜 교육청 공식 답변인가요? 본인이 말한 절차를 이행할 생각은 없나요?

정년이 2년 더 기니까 마지막 2년 태업하면서 알아서 퇴직준비 하라는 말인거죠? 교육청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교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제발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