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새로운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더 엄격하게, 피해학생에게는 더 안전하게
- 2023.11.22조회수1623좋아요수118댓글수51
총 댓글 51
2024.01.3115: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3.11.3015:13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3012:21
좋은 변화인 건 맞는데, 그 전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현행은 없던 사실도 피해 주장하면 그냥 다 피해자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도 아무 이유나 들어 맞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피해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리도 당할 수 있고요. 이게 맞습니까?
현행은 없던 사실도 피해 주장하면 그냥 다 피해자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도 아무 이유나 들어 맞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피해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리도 당할 수 있고요. 이게 맞습니까?
2023.11.3010:46
모두가 인정하는 힘든 업무...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 응원합니다.
2023.11.3010:17
긴급조치, 학급 분리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11.3009:25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조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피해학생들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2023.11.3009:25
학교"폭력"은 사회에서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게 해주세요. 유명무실한 School Police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3.11.3008:34
2024년 변화되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2023.11.3000:05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2023.11.2921:52
피해학생 입장 중심으로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2023.11.2920:16
회복적 생활교육도 적용되는 애들한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11.2918:37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3.11.2918:20
학교폭력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11.2916:07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2023.11.2915:5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점점 보안 및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11.2914:34
초등수준에서는 경미한 사건임에도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담임이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학부모들은 사무적으로 대한다던가 한쪽 편을 든다던가하는 식의 민원을 넣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것으로도 절차대로 진행하다보면 일이 커지고 학부모싸움이 되는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정식 신고가 이뤄지기전에 한번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2914:24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촉법소년법이 폐지되어야 진정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은 경찰로 이관해서 수사하도록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는 수사권 처벌권이 없으니까요.
2023.11.2914:14
학교폭력관련 사안은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11.2914:02
캐치 프레이즈가 좋은데요.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2023.11.2913:29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봅니다.
2023.11.2913: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3.11.2913:09
피해학생이 억울하지 않게, 가해학생에게는 비슷한 일을 다시 발생치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11.2913:04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일이 많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중간에서 생활 부장 교사와 관련 학생 담임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폭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3.11.2912:53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권선징악, 사필귀정과 같은 의미가 잘 실현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2023.11.2912:50
학교폭력에 대해 계속 처리 절차라던지 지침이 급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학생 수업에 힘써야할 교사들의 고충을 고려해서 정책 변화 시 유예기간 등을 줘서 교사들이 행정적 실수를 하더라고 어느정도 허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11.2912:49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1.2912:28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사회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법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11.2912: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3.11.2912:15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 받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관심 및 지지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3.11.2912:15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학생들이 줄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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