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학교 폭력 용어를 바꾸고, 전문적인 조사관이 조사해 주세요.

  • 2023.12.26
    3706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학교 폭력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방과 후 및 사이버 상의 문제까지 전부 학교가 담당합니다.
    또한 폭력 외에도 절도, 성 문제, 기물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담지 못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스마트폰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
    교사는 조사를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뢰성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난처합니다.

    개선방안

    1.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에서 청소년 범죄(가칭)로 용어를 바꾼다.
    (용어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2. 교사가 아닌 경찰이 조사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예방 효과를 주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대효과

    1. 폭력 외에도 다양하게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

    2. 경찰이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에 예방이 되고,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승복이 높아진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6
밀크T 2023.12.3119:09
동의합니다
bo**** 2023.12.2711:40
매우 동의합니다.
dy**** 2023.12.2711:26
학교폭력 용어 변경에 적극 찬성합니다. 촉법소년폭력범죄 / 청소년폭력범죄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ka********* 2023.12.2614:18
맞습니다. 학교가 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ka********* 2023.12.2612:15
학교폭력 용어 변경 찬성합니다.
khiy2k 2023.12.2610:16
2024년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문조사관 제도가 운영됩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