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본문 수정)교과-비교과 교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세요

  • 2023.12.27
    291440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함께학교 운영진입니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20건에 가까운 정책제안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갈등(수업, 업무 등) 관련 건으로 플랫폼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갈등이 플랫폼에 투영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간 이러한 소통, 논의의 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성부터 하게 됩니다.

    개선방안

    교육 주체 간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한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현황 및 관계법령, 각자의 주장과 논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대면 간담회를 통해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는 교육부 업무 담당자, 플랫폼내 주요 정책 제안자, 비교과교사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며, 댓글을 통해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참석 희망, 질의 등을 주시면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 주재 함께차담회는 아니더라도,
    책임교육정책실장 혹은 책임교육지원관께서 간담회를 주재하여
    내실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제안에 대해 실·국장 주재 간담회를 갖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듣고, 해결(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함께학교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며,
    향후 제2, 제3의 간담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강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효과

    간담회 개요
    1. 일시: 24년 1월 2주(1월 8일~12일) 중 (2시간 내외 운영)
    2. 장소: 서울(미정)
    3. 참석자: 교과교사 4명 내외, 비교과교사 4명 내외, 교육부 담당자 5명 등

    일시 및 장소는 확정 시 참석자 분을 대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운동장-함께차담회 게시판에서 글 등록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본인께서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글 등록 시 본문에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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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5
in******* 2024.03.2109:59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자격이 만들어 질 때, 국회 언저리에 있었던 1인입니다.

원래 취지는 영양사(당시 이슈-무상급식), 사서(당시 이슈-학교 도서관 설치), 전문상담사(당시 이슈-학생 자살, 학교폭력 등)를 배치를 교육부에서 추진하였으나, 교원단체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사람은 교사 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각종 교사자격증이 있으나 미임용된 사람들이 많았고, 청년실업 해소+학생을 만나는 사람은 교사여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양성과정을 창출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대학들의 이익이 합심되어 만들어진 자격증이 비교과 교사 자격증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고민하였고 이익당사자와 현장의 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정책이나... 그래도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가지 문제(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 수 감소, 업무 폭발 등)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갈등이 생겨나네요... 정책에 순응하여 들어온 사람들만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건데, 교육부와 당사자들이 합심하여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때는 필요하고 옳았던 정책이나 지금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는 결국 갈등과 한계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와 모순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909:31
좋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해가는그대 2024.01.0601:35
이 글은 정책 알림에 게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ka********* 2023.12.3107:42
교과교사는 전공별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수는 일부 교사들에게 비교과교사로 인식되고 있어서 항상 그것을 수정하느라 애먹고 있거든요
초등(특수포함), 중등(특수포함)하여 교과교사 참석 인원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l****** 2023.12.3101:44
제발 즙짜기, 누가 더 불행하기 대회 말고 이치대로 흘러가기 바랍니다. 옳은 일이 옳은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적다고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3022:23
초등교사입니다. 다음 내용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사란, 큰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1.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자 - 특히 초등은 교육대학교 졸업자이면서 2급&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며 임용고시를 통과한 자
2.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법정으로 정해진 시수의 수업,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 비교과교사는 1번과 2번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째서 "교사"인가?
- 비교과교사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교사"라고 할 수 없으며, "일반공무원 혹은 공무직" 등의 직책이 맞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교사를 계속 교사라고 주장한다면, 1번과 2번 모두의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 또햐 1,2번 자격을 모두 갖춘 교사에 대한 역차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는 비교과교사라는 직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비교과교사 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영양직,사서직,보건직 등 일반공무원이나 공무직의 직책으로 전환 및 임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20:00
비교과는 학교 일좀 나눠서 하자니까
논리는 없고
편협이니 왕따니 인성이니 갖다붙인다.

공무직이 교사 공격할 때. 하는거랑 똑같음.

그냥 공무직 뽑자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9:57
사서 공무직, 사서교사
상담사, 상담교사
영앙사, 영양교사
학교간호사, 보건교사

교사 안붙은 게. 더 자연스럽고 어울려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공무직이 더 나음
확실히 다른 직렬이니 그러려니 함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6:37
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이덕주 사서선생님 추천합니다.
Happy88 2023.12.2916:18
교육부는 교과, 비교과로 교사를 구분해서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사들을 구분해서 차별을 만드는 구조로 교직원간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론회 구성 인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과교사 4명, 비교과교사 4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과는 보건, 영양, 사서, 상담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교과교사는 4명, 비교과는 교과당 1명씩 포함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비교과도 교과당 4명이상으로 하면 형평성이 맞을 듯 합니다.
이번 공무원 수당인상에서도 교과교사(담임, 부장교사, 교장, 교감, 특수)는 수당이 인상되었지만 비교과는 수당이 24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인상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남의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말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만큼만 일할 수 있게 교과교사선생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즐행학교 2023.12.2915:16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남깁니다.
학교에도 교육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주재가 아니시더라도 전문직인 실장님, 일반직인 국장님 누가 주재하시더라도 각각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석자들도 초등교사, 중등교과교사, 비교과교사, 관리자, 교과교사 출신 전문직, 비교과교사 출신 전문직, 일반직, 기술직 모두 업무상으로도 걸쳐있는 부분이 많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3:59
1. 참석자에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교과교사 4명. 비교과교사 4명, 교육부 담당자 5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참석자의 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교과교사 4명, 비교과 각4명씩으로 인원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교과 4명이라면 보건, 사서, 상담, 영양 중에서 각 한사람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과교사 4명, 비교과교사 각4명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공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10:31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원수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과 교사의 경우 보건, 사서, 상담, 영양으로 구분이 되는데
적어도 각 담당별로 2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사서, 상담, 영양 중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건으로 4명을 선정하시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09:01
이거 한 이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도 아니고 비교과도 아닌 관리자 집단에게도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100%의 교장단은 비교과 교사는 학교에 전혀 필요 없다고 답할겁니다. 사서 영양 상담 보건직 있는 학교가 비교과 교사 있는 학교보다 더 원할하게 돌아갑니다. 일례로 사서있는 학교는 방학 중 도서관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지만 사서교사 있는 학교 도서관은 방학중 운영 폐쇄 또는 근로단기 알바뽑아서 도서관 운영합니다. 이게 정상인겁니까?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901:46
참석자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 외에도 관련인이나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 지 알 수 있도록 유튜브라이브로 꼭 중계 요청드립니다.
ma******* 2023.12.2821:06
힘든 결정이셨을텐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소통해주시려는 자세 감사합니다.
ka********* 2023.12.2816:22
1년에 2~3차시 보건수업을 배당받습니다. 그럼 보건수업시간에 담임은 보건실을 지킵니다. 보건실에 있어보니.....그곳은 교실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
수업중에 보건실 오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분께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1~2명 다녀갑니다.
간단한 상처치료는 키트를 교실에 배분하여 담임이 치료합니다. (간단한 치료를 보건실로 보내지 말라는 메세지와 함께 학기초에 치료키트가 배달됨)
게다가 열이나거나 심한 상처, 복통시에는 담임에게 하교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가보도록 ....
학기말 정량평가에서는 다학년지도와 상담횟수, 업무곤란도에서 일반 담임보다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담임을 해 본 사람만 압니다. 담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
순환제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 작은 학교는 보건, 사서 업무를 담임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언제 투입되어도 무리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816:20
안성고 전문상담교사 이은정 선생님(한국전문상담교육연구회 회장) 추천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811:39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말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는데, 교사들조차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들을 수업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비교과 교사보고 수업을 안하는데 교사냐고 비난하기엔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서로의 업무를 전문성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na********* 2023.12.2810:18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사로 뽑지 않아야 합니다.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를 더이상 임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영양사, 보건사, 사서를 따로 채용하고, 교사타이틀과 교사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과교사가 존재하려면 수업시수 법적으로 정해서 수업도 하고, 학교 업무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na********* 2023.12.2810:03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학교의 순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na********* 2023.12.2809:34
서로 논의, 소통 더 나아가 토론을 하는 자리이니 교과와 비교과가 비슷한 비율로 참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ca***** 2023.12.2809:15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참관자 인원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808:43
교과교사분들께서 비교과 교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던데.. 모든 초등선생님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
주변에 초등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 안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이 필요할것 같습니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808:39
모든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학부모상담, 지도, 학교현장 업무등을 대부분하는 교과교사의 현장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전국초등교사노조도 참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y**** 2023.12.2722:30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외부인이 보더라도 비교과교사의 수업 거부, 학교 행정업무 거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교사가 줄어도 학교 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과교사들이 모든 업무를 거부하니 전부 교과교사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피업무, 부장 업무에서 비교과교사들은 수업이 없음에도 그냥 제외가 됩니다. 승진 원하는 소수 비교과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부장, 기피업무를 맡지 않으나 교과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수라는 이유로 승진을 희망하지 않아도 부장, 기피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물론 주당 20-23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서요. 연간 20시간 채 수업을 안하는 교사가 상식적으로 학교 업무를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정작 학교는 수업하는 교과교사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과-비교과 갈라치기가 아닌,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같은 ‘교사’이므로 업무를 분담하자는 이야기에도 비교과교사들이 이를 거부하면 교과교사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학생들도 보건, 영양, 사서, 상담을 전문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 그 분야에 대해 수업을 받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또한 같이 업무 분담을 하신다면 교과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교사로 보기에 함께 업무도 분담하고, 교사로서 당연히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교과교사분들이 교과교사들과는 자신들이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학교 업무와 기피업무는 교과교사들 몫이며 본인들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23.12.2721:10
어설프게 배려 화합 이런 단어 절대 꺼내지말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렇게 곪은 문제는 시끄러워질수록 좋은 사안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실상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720:33
보건교사회 회장 강류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 희망합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717:58
교과교사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센세 2023.12.2717:23
토론의 장을 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비방 댓글 남기는건 좀 많이 찌푸려지네요. 지킬 건 지켜가며 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