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스마트기기 망실에 대한 교원배상 제외 제안
- 2024.03.24277927417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시기부터 학교에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pc, 그외 로봇 등)가 다수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각 학교 수업에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에듀테크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창의성 발달, 자료제작능력 개발, 문제해결력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특히 고학년의 경우 이러한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신청해 에듀테크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고장나거나 액정이 깨지는 등의 사고가 실제 교육활동 중 다수 발생하며, 심지어는 기기 한두대가 사라지는 사고도 발생빈도가 잦습니다. 이는 교사가 수업 전 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지 않거나 사용상의 주의점을 설명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구도 떨어뜨리고 싶어 떨어뜨리는 학생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가져간 상황 같은 경우, 교사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학생인권조례로 가방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실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손망실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데에 반해, 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면 관리자 및 관련 부장(정보부장), 행정실장, 해당학년 선생님이 교육청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은 수년동안 스마트기기에 대한 손망실을 개인의 사비로 몇십만원을 들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관리자 및 행정실이 계속하여 징계로 협박하며 개인교사에게 배상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고 싶어도, 추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사용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교원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서조차 회사의 공용물품에 대한 손망실을 직원이 직접 배상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자 교육활동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배상의 책임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지 말자는 현재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없습니다.개선방안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손망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는다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이 정책이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및 적용되어 에듀테크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정착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기대효과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정보통신 교육 및 에듀테크 교육은 미래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며, 컴퓨터 활용 및 코딩교육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및 시수를 증배하고 있는 현재 교육현실에도 부합합니다. 여러 도구와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교원들의 위축 없이 적극적인 교육분위기와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먼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적극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댓글 172
2024.06.1814:56
동의합니다.
2024.05.2914:57
동의합니다
2024.05.2908:57
동의합니다
2024.04.1915:24
동의합니다
2024.04.1813:48
아이들 손에 들어가면 일단 망가진다고 봐야합니다.
2024.04.1716:03
동의합니다.
2024.04.1114:05
동의합니다.
2024.04.1110:10
동의합니다.
2024.04.0911:20
동의합니다
2024.04.0800:07
충남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ㅠㅠ 종합감사시 여전히 교사에게 배상하라는 조치 받았어요.
2024.04.0307:51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활용하다가 부순 것도 교사 사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연 누가 스마트기기활용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2024.04.0210:12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없어야 적극적으로 교육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2024.03.3112:48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없어야 적극적으로 교육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2024.03.3100:37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디지털관련 교육을 연구하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에 교사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2024.03.2915:11
동의합니다
2024.03.2914:27
동의합니다. 스마트기기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십시요.
2024.03.2913:46
동의합니다.
2024.03.2911:19
동의합니다.
2024.03.2909:38
동의합니다.
2024.03.2821:20
동의합니다.
2024.03.2818:23
동의합니다
2024.03.2818:15
동의합니다
2024.03.2818:12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꼭 추진되길
2024.03.2817:53
스마트기기를 교사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사비로 배상해야하는지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꼭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03.2814:36
실제로 6학년 6개 반이 같이 쓰다가 1대가 분실 되었고 행정실에서 분실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서 넣은 적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도 아니고 교육적인 용도로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씁쓸하더군요.
2024.03.2808:53
동의합니다!
2024.03.2806:56
동의합니다. 교육활동하면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3.2723:40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03.2722:07
교사들이 마음놓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에듀테크 하라니요 답답합니다ㅠ
2024.03.2716:1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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