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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 교육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23년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인원은 39만명입니다. 그에 반해 출생아는 19만명입니다.
2) 현재 교사들에게는 수업부담 + 업무부담 + 무한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3) 지역별 교원수급 상황이 다르고, 돌봄의 문제가 다릅니다.
4) 그동안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외부 인력 지원은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현황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확하게 7년 뒤, 입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국가의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교원뿐 아니라 돌봄강사도 인력과잉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이 없는 교실과 돌봄교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즉, 지금 일부 지역(신도시, 학군지)에서의 돌봄 대기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서 출산율을 반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다가오는 미래의 인력들에 대한 운용방안은 있으신가요? 인구가 반등하지 않으면 학교에는 어른만 남아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해고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나 그게 공무원이라면 더 문제입니다. 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3천개의 학교에 3천명을 늘리면 그 3천명은 정년때까지 국가의 부담이 됩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에 행정 인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교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는 수업도 해야하고, 업무도 해야하고,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와 돌봄에서 생기는 모든일에 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조건에서 교사들이 하지 못한다고하니 교사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살펴보지 않고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해결 하려고 합니까? 교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안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0) 교사에게 ‘수업’도 부여함. 1) 학기 중 연가를 쓸 수 없음 2) 교사는 개별 유연근무제가 허용되지 않음 3) 학교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니 문제가 생김 4) 학교 ‘안’에서 뽑으니 방학 중 혹은 오후 근무 문제가 생김

이 모든 것에 대한 제한은 교육부가 한 것입니다.
행정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할 업무라면 왜 교사에게는 각종 제한을 걸어두고
수업을 하면서 행정일을 하라고 하면서 교사의 탓을 하십니까?
위 제한 다 풀어보십시오. 수업 부담 없이, 유연 근무제로 출근 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학교 ‘안’이 아닌 교육청 산하 늘봄지원청 소속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수업 없이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경력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모십시오. 신규나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노련한 늘봄과 방과후 강사를 상대로 업무를 합니까? 군대에서 소위가 경력 20년 된 부사관들 여러명 관리하라는것과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신입 사무관이 경력 많은 7급 주무 실무자들 대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왜 교원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을 주고 교사가 반대한다고 몰아가십니까. 만약 모집이 안된다면 매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신설하고, 근무 조건에 대한 제약을 풀고, 다른 공무원이나 직종이 할 수 있는 만큼 교원에 대한 제약을 풀어 보십시오. 그 수당의 지출비용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 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람 1명만 뽑아도 수천만원입니다. 수당 10만원만 신설해도 12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명 ‘행정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수요를 파악한 다음 배치를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인력관리와 재정을 감안한 행정처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황이 다릅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도 많고, 교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봄 교실을 늘리려고 하니 교실을 써야하고, 현 상황에서 돌봄도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학교는 교사가 과원이 되어 1학급에 2교사가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더 모이고, 줄어드는 곳은 더 줄어듭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재조정 해주십시오. 학생수가 많은 곳은 교사를 더 배치하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승진자리를 위해 학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의 증감 계획 없이 위의 계획만 한다면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는 시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학군지와 같은 곳은 기준을 달리해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경력직 교사를 행정교사로 쓰는 대신 신규 교사를 뽑아 주십시오. 교직 사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경력직 교사들은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학생이 없습니다. 재정이 문제라면 교육행정직을 뽑을 돈으로 교사를 뽑고 있는 교사를 활용해서 활용해주십시오. 행정교사를 따로 뽑으라는게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는 이 업무전담팀은 수업시수를 적게 가져가고 모든 업무를 맡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수업에만 전념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학교는 업무전담팀 교사가 수업시수를 적게 가져가고 한것이고 실패한 학교는 수업시수도 그대로고 업무만 가져가서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교사는 행정일도 잘 합니다. 다만 수업시수에 있어 부담이 없도록 인력 조정이나 신규 충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학교에 교사가 아닌 사람들을 더 늘려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현장에는 각종 이름으로 공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사직종도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원죄가 있는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도입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정일이 줄어들고, 교육적인 질이 향상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 모든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교사집회며, 노조도 생길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은 줄어들기는커녕 교감도 권한이 없어서 노조에게 쩔쩔매고 교사들에게 일이 넘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를 하면서 정부돈을 지원받아 전임을 수십명을 만들고 교육감 선거에 합법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고, 복무로 정당한 명령을 하면 노조를 등에 업고 교장 교감을 압박하고, 아이들이 있거나 없거나 파업하고 휴가 쓰고 가버리고 정당한 권리라며 행사하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먼저 있습니까? 교사는 아파도 수업 다하고 병가 쓰고 갑니다. 다른 직종 비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없는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관리자의 역량 문제라 보십니까? 징계권도 없고 교육청에서 단체협약으로 손발을 묶어놓으니 그것이 교사의 업무로 전이가 됩니다. 모든 외부인력 고용이 실패한 이 상황에서 왜 또 외부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국민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늘봄을 하길 원하는 이유는 저는 학교라는 공간의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방안으로는 충족 될 수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 기존의 제약을 없애고, 있는 제도를 손보고 제안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학교 내에서 갈등이 없도록 교육청 산하 파견교사로 생각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교과는 교사로 불리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고유업무를 하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교사는 왜 수업과 업무가 동시에 되어야 합니까? 행정교사의 자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학교 일을 하다보면 학교의 상황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가산점과 절대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수업 <-> 행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교를 위해 '교사'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수업도 행정도 교사가 제일 잘합니다.

수많은 의견 중 하나임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