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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저는 요즘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탁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정책을 펴기보다 부모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성브랜드 사업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인성브랜드 만드는게 인성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1.본 글에서 쓴 80년대식 전시행정은
실제로 도움되는지 검증은 안한체 그저 좋아보이는 거를 막무가내로 정책화해서 만든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군이나 관공서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벌어지는 정신교육류 , 일회성 쇼 등을 의미합니다 (신입공무원 유출을 막기위한 나무심기 같은류)
이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해도 상관없지만 도움은 안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다 실시하게 시켰다 이것을 과시하는게 가장큰 목적을 띤 정책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더불어 담당자에게 모든 업무 부담을 넘기구요
2.학교문화책임규약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써줄가치가 없어서 안쓴거도 있구 그 용어를 안쓴게 개념정의를 안한건 아니구요 정확히 대신 표현해드리면 엉터리 같은 정책이라도 용어를 정확히 써주세요 라고 하심 되겠습니다
3.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사관문제가 해결되길바랍니다
4. 교육부가 학폭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잘모르겠다고 해서 학폭감소에 아무효과 없는 정책을 시키는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당장 학폭터져서 조사관 시중들기 바빠죽겠는데 책임규약 했는지 확인하는 공문와서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 나가는거보면 학폭문제에 마이너스가 되는건 분명한거 아닌가요? 일단 굳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런정책을 안시키기만 해도 도움이 될것같아요

교육부가 전국의 실정을 잘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왜 이런 얼토당토 안한 내용을 실행시키는건가요? 학폭일음 해보고 정책을 만드는건가요? 생활지도는 해봤을까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런비판이나 문제제기가 불편하신가요?
이런비판이 없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나중에 언론플레이 당해서
학교교사들이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안들으려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제기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공교육 문제생기면 다 교사탓으로 넘기는 현실아닌가요
교사가 대신 두들겨맞는거 저는 싫습니다

1) 제안만 봐서는 80년대식 전시행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그럼 그 사이에 바뀐 건 없었단건지, 80년대부터 쭉 이어져온 스타일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학교문화 책임규약 아닌가요?? 최소한 개념 설명 같은 거는 좀 정확하면 좋겠습니다.

3) 학폭전담조사관제에 대한 비판은 공감합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빼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기사를 본 거 같습니다. 다만 어찌 개선되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애초에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 "교사가 경찰,검사도 아닌데 조사를 어찌 전문적으로 합니까"와 "학폭 업무의 학교 밖 이관"이 핵심이라서 이 이슈들이 해소되는 방향이어야 될 듯 합니다.

4) 학폭 감소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를 두들기고 욕하는 건 쉽죠. 매번 현장을 모른다라는 말로요. 근데 이 문장을 쓰시는 분들 공통점이 본인에게도 뚜렷한 대안이 없더라구요.

저희같은 평교사들은 기껏 만나봐야 같은 지역단위 수준이지만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사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많은 민원을 받으며 소통도 하고 있죠. 오히려 전국의 실정은 교육부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전국마다 다 다른 사정을 맞춤형으로 하기 어렵다보니 공통된 안을 마련하는데 그게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슈들이 나오겠죠.

학폭 담당자로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교육부의 처참한 정책 기획 역량의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안그래도 바쁜 학교폭력 담당 부서만 처리해야 할 무의미한 일이 늘어났습니다.

동의합니다. 업무처리 체계, 방법 등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바꾼다면 일선 현장 교원이 업무처리 할때 수월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웬만하면 참는데 심해도 너무 심한거 같아요 이건 위쪽에서 학교에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봅니다

진짜 학교문화책임규약 정책 만들어서 학교 일선에서 하는 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왜 업무만 만들어내나요? 학부모, 학생의 인식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편의적인 생각으로, 뜬구름 잡는 보고서를 근거랍시고 정책 만든게 뻔히 보여서 황당합니다. 기획하도록 최초 지시하신 분이랑 해당 업무 결재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만드는 정책이 교육 현장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예측할 만한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일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학폭규정들은 전혀 학교에서 학폭일 안해본사람들이 만든거 같아요
만약 허위로 한학생을 신고해서 분리해달라고 했다면 그 지목받은 학생은 죄가 없어도 학교를 못오거나 교살에 못들어오고 학교내에 다른곳에서7일동안 혼자 공부히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왜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하고 규정들을 만드는건지
학교현장상황을 좀 알고 규정을 만들어도 제대로 돌아갈까 말까한 민감한 상황인데요

완전 동의합니다.
전담조사관 방문했으나 학생 조사 미흡하셔서 사안조사서 재작성 및 전담기구 재개최 하고 앞의 사유로 보고 기간 넘긴다고 연기 사유 결재 상신하라고 교육청이 지시해서 불필요한 공문처리와 학부모에게 연기 사유 다시 알리는 등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담조사관님도 미안하고 답답하시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학교책임규약제? 같은거 만들어내고 현장까지 내려보내는데 관여한 분들은 사과나 해명등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담조사관제도 마찬가지구요
학교는 비합리적인 엉터리정책이라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했습니다 정말 시키는대로 다했습니다 그 책임은 질사람이 져야합니다

80년대식 전시 행사용 생활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80년대 식 전시 행사용 교육정책을 싹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토론하고 논거로 증명한 뒤에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딱보면 이거 왜 하지? 목적과 무슨 의도가 있지 싶은 게 10개중에 8개가 넘습니다.'딱'보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