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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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교육

  • 2024.02.07
    4101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모든 국가는 국민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국화 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건국대통령이나 건국 이념(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국 대통령의 업적(토지개혁, 교육개혁,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 후 성공적인 복구 등)은 제외하고 독재자 이미지만 부각시켜 놓은 초등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등등 부정적인 내용은 중등 토론 주제 정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 편성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활용하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이며 자유시장경제인데 이는 건국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업적으로 6.25를 거치면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후 민주주의와 나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에 편중된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시민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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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ch********* 2024.02.2107:23
헌법에 맞는 교육과정이 입안되기를 원합니다.
임시정부 관련 내용과 4.19. 그리고 5.18. 관련 내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sk***** 2024.02.1519:50
넓은 범위에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원글작성자) 2024.02.1514:07
국가 정체성에 자유시장경제도 포함되지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식 경제를 하고는 나라가 망했지요.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치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국에 대한 교육엔 국부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지금은 없는 계정 (원글작성자) 2024.02.1514:06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하려면 자유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이야... 레닌도 김일성도 죽도록 민주주의를 외쳤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1213:14
동감합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은 마치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이 대한민국 건국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해방 후 건국 때까지 그의 외교적 노력이 빛을 발하여 현재 자유 대한민국이 설립될 수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등 학교 교재를 보면, 이승만의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고
단지 독재자여서 시민혁명을 통해 퇴출되었다

이런 식의 기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승만의 과는 과대로 평가하고 가르쳐야하지만
그의 공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에 김구가 한 일 보다 이승만이 한 일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EEZ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평화선 선포 등에 대해서도 초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편향적으로 기술되어있는 교육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900:03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임시정부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것 같습니다.
realpdgy 2024.02.0822:53
부정 선거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나쁜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원들이 공과 과를 전부 가르치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맡기는 편이고 고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 속에서 점차 자세히 배우며 판단을 고도화합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불곰쌤쌤 2024.02.0810:52
헌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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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근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4.19가 있어서 건국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법입니다.

그 법에 명시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문제일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810:16
그리고 세계시민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상을 인류원리 국가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의 표본이자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의 투쟁입니다. 이 저자의 행동은 작은 집단을 위한 이익체계는 절대 큰 집단에의 이득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반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고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그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처럼 '투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인류 원리에 있단 겁니다. 그 투쟁이 일어나야 할 합리성과 정당성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국가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정의라고 하고,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꾸로 모든 교육은 동일하게 가장 큰 범주를 그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가장 큰 범주가 또한 인류 원리의 역설이긴 합니다. 우리가 삼고 있는 기 범주는 결국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타 생물과 '투쟁'을 선포한다면 그 타 생물은 1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를 거꾸로 적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기에 점차 더 이 범주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보는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상력이 없죠. 그러나 배우면 대한 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그저 국가A의 국민이고,
국가A가 부흥한다고 해서 B도 부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와 같은 걸 따질겁니다.

그럴 때 국가 B는 A가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는 행위를 보고 있냐는 것도 따져야 할 겁니다. B의 국민의 전부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런 쓸모없는 것은 필요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국가'일수록 국민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위쪽의 나라처럼.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809:57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실 교사들은 감정적이지 않고 냉혈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다 보면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것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핵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에 따른 아픔이라던가, 뭐 처우 등으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최소한 학생이 제대로 토론할 지적 역량이 생겼을 때 철저히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태도를 못 마땅하게 보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태도가 결국은 똑같은 사람을 양산하고 배출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게 가장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을 놓고(물론 6학년은 형식적 조작기이긴 하지만)
심지어 토론이라는 건전한 방법도 아닌 것을 통하여 자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과정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따름이지, 그걸 잘했니 못했니 이러한 것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태도가 학생도 똑같이 제 기분에 따라서 뭔가를 우겨대고 남을 윽박지르는 자유를 무시하는 꼴사나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809:50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 민주주의이고 이것은 사회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기준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 이게 더 이해가 안가면 바로 뒤 성취기준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광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학생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것입니다.
배우는 정체성은 인권 보장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실현할 가치가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선으로 사사5입같은 부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자유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유는 이념이고, 민주주의는 실현 방법입니다. 둘은 한꺼번에 있어야 그 의미를 갖는데, 잘못하면 둘을 각각이 아닌 하나로 보고 나머지 하나도 자연히 있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법의 연장선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배우는 거에 가깝습니다.
목적도 대놓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정치의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중학교 이후 올바른 토론 자세를 정립하고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그 국민의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교육헌장 '따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그 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그 의미가 바뀐지 오래입니다. 태극기를 배울 때도 그딴 정체성을 이유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역시 배우지만, 이 역시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