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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학교에게 사법기관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음.
- 학교는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은 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시절에 필요했던 구시대의 유물임.
- 현재에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을 비롯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음.
- 또한 교원과 학교의 구성원들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권리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존재로 인해 사실상 민사나 형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하는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유사사법기관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차라리 학교폭력예방법이 없고 민형사 재판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폐지
-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바른 법절차인 민형사 재판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 필요.

학교폭력 신고자 및 피신고자 지원 법률 신설
- 민, 형사사건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 또는 피신고 학생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법안 신설

학교폭력과 관련된 은폐가 불가능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성, 공공성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