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 초등교원 과원
- 초등생 감소 2024년 258만명 → 2028년 184만명(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 OECD 평균(14.5명) 기준 학급당 학생수를 적용하여도 2025년부터 과원 발생 시작
- 2033년 과원 6만 4787명(이광현 교수, 부산교대)
- 중장기교원수급계획안(2023)을 적용한 2030학년도 초등임용경쟁률 5.65 ~ 7.00
- 과원교원, 예비교사* 모두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

2. 늘봄지원실장에 일반직, 교육행정직 배치시 문제점
-교육현장 특성을 이해 못하는 직군이 실장급으로 배치되었을 때 학교구성원간 갈등 발생 극대화
-현재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육행정직이 조직적으로 교사를 비난하는 상황(교육공무원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
-소규모학교는 늘봄지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교감이 겸임하므로 추후 일반직 늘봄지원실장이 이를 이유로 교감 승진 요구할 수 있음
-늘봄지원실장과 학교 체계간 격벽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일반직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한다면 추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장학사 배치

-일반직 늘봄지원실장을 학교에 배치했을 때와 비교해 학교가 한지붕 두가족(교육청-지자체) 구조가 되어 생기는 갈등을 예방
-추후 초등교원 과원 문제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임기제 장학사 배치에 따라 직접적인 교원 증원 효과 발생(2,2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