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만 1세~14세까지 소아정신과, 심리치료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및 학교의 심리 치료 권장 권한 강화를 요청합니다.
- 2024.05.10305269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어릴 때부터 진작 심리 치료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역과 학부모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아동 발달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심리 치료나 소아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종합 심리 검사 같은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심리 발달 교육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선뜻 치료에 나서기 어렵습니다.개선방안
만1세~만14세 아동에 대해 소아정신과 아동발달센터 치료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다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학교 위기 학생 관리 위원회에서 위기 학생으로 분류된 아동에 대해서는
1인 최대 3년까지 심리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교사가 적극적으로 권해도 본인 아이에게 심리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회피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많습니다.)
그런 보호자의 경우 학교 위기 관리 위원회의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줘야 합니다.
1. 아동학대법에 따른 방임으로 보호자를 신고하거나
2. 벌금 등의 형태 도입이 필요합니다.기대효과
-학교 입학 전 심리 치료를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 살인, 조현병 환자 문제 등 사회적 불안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리 치료 거부 학부모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거부하는 학부모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많이 체감합니다.)학부모가 심리 치료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과 법적 처벌 강화 없이는 심리 치료 비용을 지불해봤자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총 댓글 9
2025.06.3012:17
우울증 및 마음의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처음엔 감기와 같아서 적기에 잘 파악하여 충분히 치료하면 더 지혜로와지고 치유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되면서 공감능력도 생기고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인지시키는 학교 전체의 ’구체적인 노력과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미뤄선 안되는 일입니다.
2024.05.1614:34
동의합니다.
2024.05.1219:36
위기관리위원회 후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법적명령을 해야하고 진단에 따라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나 아이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은 무한 반복 중입니다. 강제 집행명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료는 아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05.1120:53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05.1014:28
저는 이걸 담임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부모가 교사를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애니까 내가 더 잘 안다는, 보통 그 지능 수준이 돼지하고 비슷한 수준의 착각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신임할 수 없는 까닭이 신뢰되는 것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교사도 어차피 아무 관련이 없는 비 전문가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필요하면 입원까지도 시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전문가가 '말만 전문가'면 안되겠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봐야 한다는 자체가 사실 피말리는 일입니다.
역으로 전문가의 말은 무시하지 못하죠. 아무리 학부모가 기가 세다고 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사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그런 전문가의 한마디(하..왜 교사는...)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내 애니까 내가 더 잘 안다는, 보통 그 지능 수준이 돼지하고 비슷한 수준의 착각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신임할 수 없는 까닭이 신뢰되는 것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교사도 어차피 아무 관련이 없는 비 전문가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필요하면 입원까지도 시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전문가가 '말만 전문가'면 안되겠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봐야 한다는 자체가 사실 피말리는 일입니다.
역으로 전문가의 말은 무시하지 못하죠. 아무리 학부모가 기가 세다고 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사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그런 전문가의 한마디(하..왜 교사는...)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2024.05.1014:16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2024.05.1011:43
빠른 발견 및 치유를 받으면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024.05.1010:19
공감합니다. 치료를 하는 학생만 지원해주세요.
2024.05.1009:4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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