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함께학교 정책답변을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2024.05.13
    66518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함께 학교 정책제안 답변의 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 늘 원론적인 이야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선에서 답변이 그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초과근무 관련 답변은 그저 "노력하겠다"가 끝입니다. 다른 답변들도 그런 경우가 많구요.
    이미 교육부에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학교에 글을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것일텐데 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오니 솔직히 허탈합니다.
    적어도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시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최소한의 로드맵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지 함께 학교를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이 더욱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초과근무"나 쟁점 관련하여 전 교원 혹은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설문이라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 바랍니다.

    개선방안

    1. 누구나 알만한 규정, 법 등을 예시로 든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2.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당연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3.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기대효과

    1.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
    2. 학교 자율성(지역 거버넌스)이라는 명목으로 방치되어가던 많은 쟁점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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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8
tl******* 2024.05.2010:5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1:07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거면 함께학교 시스템 자체가 굳이 필요없겠지요. 함께학교 시스템이 유의미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0:59
동의합니다. 노력하겠다는 피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0:3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710:02
동의합니다.

na********* 2024.05.1709:43
초과근무에 대한 답변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ks***** 2024.05.1620:41
더 나은 교육 방향을 기대하며 정책답변 읽어보면 다 실망스러운 답변 뿐입니다. 실질적이고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ka********* 2024.05.1614:07
동의합니다.
sa**** 2024.05.1613:53
맞습니다. 메뉴얼을 읽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612:53
동의합니다!
na********* 2024.05.1609:32
맨날 천날 노력하겠대 참나
복사 붙여넣기 답변 듣자고 의견 올리는 거 아닙니다.눈가리고 아웅할거라면 이 사이트는 왜 만들었습니까?
ka********* 2024.05.1419:08
공감합니다
겨울쌤 2024.05.1408:22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해결방안이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ogethersch 2024.05.1322:32
극히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315:52
모호한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na********* 2024.05.1311:30
매우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선택적 답변, 해결이 되지 않는 원론적 답변이 되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싶다 2024.05.1310:03
저도 공감합니다. 선택적으로 답변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논지를 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Al**** 2024.05.1309:41
제안자 의견에 공감합니다.

자율적 수업 혁신, 계약제 교원 채용 조건 완화 등 빠르게 조치가 가능했던 답변들도 있었긴 하네요.

아마 원론적인 답변이 나가는 사안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기는 할 거 같아요. 저도 초과근무 관련 제안에 추천누르고 동의한다는 제안을 눌렀던 사람으로서 이번 답변은 무미건조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저도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본 적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총 인건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시간강사 채용, 보강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거랑 아마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공무원 부처도 비슷한 처지인 거 같던데 국가에선 초과근무 평균 시간 정도에 수렴해서 관련 예산을 지급하지만
그 예산을 아껴서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데에도 활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 독립성이 강한 교사 직업군 특성상 열심히 안 하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 가는 분들을 관리자들이 제어하기도 만만치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있네요. 이걸 교육부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