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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 49조 1항입니다.
이 법은 상명하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직무에 한하여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모호한 법인데 참 이런 법같지도 않는 것들이 '세상의 발전'을 망칩니다.

이 법은 법이 맞냐 싶을 정도로 무익합니다. 당연히 직무를 이야기 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기본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배운 사람이라서 항상 '시키는대로 하는 대신'에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하면 궁극적인 목적인 학생의 성장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말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는 작은 공문에서부터, 회의 및 준비, 그리고 큰 행사까지 전부다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아래에는 학예회와 같은 전시행정을 폐지해달라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미 그러한 것을 지양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학예회'는 금지.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결국 '아무것도 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학예회가 올바른 직무가 될 수 있냐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을 밑에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식한 관리자가 아예 그 무식함을 자랑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관리자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위에서 밑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위를 가르치려고 하면 진짜 힘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무식한 관리자에게는 애초에 법에서 말한 의견의 개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명하복을 그대로 하면 뭐 내가 그 무식하고 멍청한 관리자들을 이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이것도 말하기 껄끄럽습니다.
멍청한 머리가 시켜서 시키는 대로 까라고 해서 깠어요.라는 말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은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더 운이 없는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례입니다. 세월호 123정 정장은 진짜 운이 없는 사례입니다.
위의 멍청한 머리들이 아무 쓸 데 없는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청와대란 것들도 와서 사진 찍으라는 소리를 했으니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함부로 멍청이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될지 아니까 두려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자신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명 하복의 결과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또 이태원이나 천안함도 있습니다.
막상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터지고, 터지면 이러한 것은 책임을 관리자라는 것들이 쏙 빠지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세월호의 사례지만, 단원고 교감처럼 목숨을 걸어 책임을 진다고 한들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책임'따위로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문제나, 잘못된 관행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상명하복과 무능한 윗대가리 덕분에 200명이 한 순간에 사라진 괌 사고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세계 공통이라 최악의 항공사고인 테네리페 역시 상명하복과 자기 이익으로 무리한 지시를 한 기장 덕분에 터졌죠.
물론 그 덕분에 자신을 비롯한 500명 이상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라고야 예상을 못했지만, 당시의 기장이 한 짓은 정신이 나간 짓이었으니
원칙대로면 주먹을 써서라도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기장은 허가가 없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못했죠. 괌 사고처럼.

물론 상명하복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 관행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너무 멍청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멍청이를 올바르게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면, 결국 그 검증을 본인이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도 이런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직무들이 넘쳐납니다.

공문을 보면 관련은 적혀 있는데, 문제는 그 관련이 진짜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올바른 직무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별 쓸데없는 회의들, 별 쓸 데 없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관련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또 뭔 할 일 없이 처 놀던 것들이 만들어 놓은 짓거리야? 싶은 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꾸로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론 관련이 그저 법령 정도만 되어도 저는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이 부분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은 법령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은 안 나오고 누가 했는지 누가 하는지 관심도 없는 회의기안 따위가

다음부터 관련으로 나오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은 이게 뭔 짓거리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회의랍시고 어중이 떠중이 가져오면 합리적 근거도 없는데 뭔 짓을 하지 싶으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규칙은 말이 그럴싸하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쓸데는 없고, 이유가 순전히 멍청한 소인의 사리나 사욕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해야 하는 끔찍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것은 당연히 없어야 세상이 올바르게 됩니다.
말이 기분나쁘더라도, 옳다면 인정이 되어야 세상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학생이 세월호에 타기 이전에 이런 배에 어떻게 타냐고 항의를 했다고 해도,
지금 이 나라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너 하나 운운하고 강제로 태움 당하던지
아니면 학생이라면 그나마 이 악물고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단적으로 이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충, 감정적으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저 '일하는 척'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중요한 일, 수업과 학생의 성장에 관한 것을 망칩니다.

남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 특히 공직 사회는 그 기본이 엉망입니다.
당장 계획을 짤 때부터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킵니다. 이거는 정상도 아니고, 이럴 때 노 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나는 벌거벗은 임금님 옆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는데, 이런 저만 거꾸로 너만 아냐, 너만 왜 불만이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그러라고 당장 학교에서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는 데 말이죠.

그러니 답도 없는 '학예회'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지 두 가지입니다. 관리자의 무능, 그리고 그 무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학예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이를 교육 과정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아한다는 헛소리 따위나, 애들이 즐거워 할거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무식한 짓거리 대신에.
우리는 그러라고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당장 교사는 공무원이고 ,국익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지, 일부 학부모 따위나, 관리자 따위의 이익은 그게 아닙니다. 당장 교사라는 신분을 저버리는 짓거리임에도 그걸 시키는데, 너 왜 시키냐? 라고 하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이유가 '네 머리가 멍청해서'로 귀결이 나는데, 그걸 심지어 대놓고 말해줘도 인정을 못하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든 것처럼 재수 없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각종 재난 사고도 묵념은 올릴지언정, 그것에 대한 무지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지성을 봤으면 배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와 같은 사고는 결국, 합리성이 '감수성'보다 우선되는 인류의 기본적인 법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또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감수성'따위로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은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 하셨다시피, 관리자야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교사는 기분이 더럽기 때문에 학예회 따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감수성'따위로도 동의가 안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민주시민'의 수준 문제입니다.

실제로 외국은 이러한 까닭으로 무엇보다도 그 근거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많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일 수도 있지만, 당장 영국의 유명한 학교에서는 세월호가 일어난 까닭을 그저 무지성과 합리성의 결여로 표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찾아봐도, 그 이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배에 학생을 태울 생각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인데, 왜 한국은 그런 생각이 존중이 되지 않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관리자' 한 명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면, 그 관리자가 멍청하고 무식하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회의도 필요한데, 교사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참고로 구글에서는 그런 회의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바른 직무인지 검증을 해야 하고,
특히 무조건 일을 낸 사람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당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법적인 것'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고, 멍청하고 무식한 짓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학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학교입니다.
결국 학생은 '누가 지맘대로 처하는'것을 학교에서 똑똑히 배우니까요.
그렇다면 그들도 '지맘대로 처하는'것을 우리는 잘배웠다고 해야하지 욕하고 문제 삼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