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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 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 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방교육만으로는 교사의 인권 침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방교육이 실시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러한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조금 더 보완되거나 교사의 인권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 내 복도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교실에는 CCTV가
없고, 교실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교권 침해가 교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에게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CCTV를 설치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을
바로 볼 수 있는 TV가 있고,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다른 교실에서 따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 마련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교실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교사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교권이 침해되었는지, 가해 학생이 거짓말을 하는지 또는 교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사건을 해결하기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