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유연근무제 대상 확대 요청
- 2024.06.1158018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교원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는 아직까지 일부(영양교사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출근시간은 바꿀 수는 있지만 다양한 교원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일찍 출근을 희망하거나 강요받는 교원의 업무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원의 유연근무제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한계, 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에 대한 관리자의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현재 유연근무제가 '교원'에게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 유연근무제 1차 적용: 여러가지 이유로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의 유연근무제를 우선 도입합니다.
유연근무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성을 '개별 교원'에게 적용시켜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원에게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알리고, 일찍 출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2)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
1차 적용을 한 뒤 다양한 시간대의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와 병행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적용합니다. 교원의 수를 확충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함께 합니다.기대효과
1. 교육의 질 향상
교원의 개인적인 상황과 업무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 몰입도를 높여 더욱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교원의 삶의 질 향상
유연근무제는 교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기존 교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3. 학교 아침시간 안전 기여 및 교실 혁명 도모
일찍 출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하게 되면서 학교 아침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더욱 예방하고, 아침에 교실을 장악하게 되면서 교실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4.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에 대한 대책
강요, 갑질, 특정 업무 등의 이유로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보복이 두렵거나 암묵적인 룰로 인해 일찍 출근하고 남들과 동일하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라도 우선 도입을 시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 댓글 4
2024.06.1709:25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24.06.1422:39
수업 등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4.06.1413:01
동의합니다
2024.06.1114:26
유연 근무제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이 제도가 항상 다른 것들도 그렇듯이 '교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먼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하고 파악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할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교처럼 사람 수도 적고, 모두가 지문 등록을 해서 아예 출근 시간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 학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대다수의 문제의 핵심은 듣는 교사의 기분이 나쁘겠지만, 교사의 도덕성 수준 신뢰 부족에서 벌어집니다.
거꾸로 지금도 불만을 가진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단체로 움직이고,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자기 개인에 따라서 유연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기를 바라고,
조금의 예외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넘어갈 만한 것도 전부 다 따지고 들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가장 그것이 싫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취할 행동'을 먼저 고려해서 따져야 합니다.
모든 대다수의 문제의 핵심은 듣는 교사의 기분이 나쁘겠지만, 교사의 도덕성 수준 신뢰 부족에서 벌어집니다.
거꾸로 지금도 불만을 가진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단체로 움직이고,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자기 개인에 따라서 유연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기를 바라고,
조금의 예외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넘어갈 만한 것도 전부 다 따지고 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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