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6월 5일 평생교육건강과-5453(2024. 6. 5.) 공문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실태점검(연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사항 발견시 교육지원청에 현황 제출과 자치구청과 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 현황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는 <대기/수질/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악취/소음진동/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외부 시설과 영업을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외부 시설과 영업을 교사나 교육행정직이 조사하러 다닐 시,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
그리고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 시 교육지원청 통보 및 행정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것은 이중 업무가 아닌지요?
현재로써는 교사나 교육행정직이 발견을 하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원청에 통보하고, 심의(그조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점검하게 된다면, 불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폐업시키고 이를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학교 내에서는 누구의 업무라고 명확히 보기 힘든 이 업무 때문에, 교내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습니다.
그 누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해업소 및 시설을 조사하러 외부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교사도, 교육행정직도 해서는 안되는 일 때문에 학교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해당 매뉴얼 변경 (학교의 장 점검 -> 구청/경찰서 점검)

1.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안전
2. 업무 간소화
3. 교내 불필요한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