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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함께학교 내 정책제안 또는 국민신문고는 주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에 따른 판례를 만드는 '사법부' 입니다.

가령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건 판사들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이 갈지 안갈지 정하도록 만들어진 입법부의 활동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보니 정책답변에 있어 움직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이슈 및 정책답변에 대한 판례와 법령을 연결하여 안내
- 교육부가 법원과 의회를 탓하긴 입장 상 어렵겠으나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

1. 교원 출신 의원(입법부) 및 잘못된 판례를 만든 사법부에 대한 정확한 건의와 개선
2. 정책 답변 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지 교육부-교육 주체 간 명확한 이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