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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 일부, 특히 남자에게만 뜨거운 이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그런 사태를 마치 비꼬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그 참여자는 이런 일이 있던 것도 몰랐답니다.
여튼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잘 인정도 안되는 순직을 바로 인정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해자인 중대장은, '어떤 이유'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여튼 잘 모르겠지만 휴가까지 가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스윗하신 경찰분들은 어떤 의대생이 사람을 죽였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신분 노출'을 우려해서 내부 통로 이송을 제안하기도 했죠.

뭐 이런 인간들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윗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
이제 묻히고, 이 나라의 냄비근성은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기분' '자기 이득'이 중요하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보통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그러한 사례중의 하나의 결판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사회적 정의로도 문제이고, 또 이 집단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이슈도 참 크게 달구어진 이슈입니다. 바로 대전 용산초 교사 자살 사건입니다. 사적 제재로 테러까지 일어날 정도였으니, 대다수 국민들은 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억울하여 목숨을 끊어서 항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만이 이러한 단두대에 서고, 몰립니다. 왜냐면 책임을 내버리고, 일을 하지 않는 교사는 거꾸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저 관리자들, 학부모들처럼 무혐의가 뜨게 됩니다.

참 싫어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어떻게만 남발하고 있으면 거꾸로 책임을 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잡아떼고, 힘들다고 거부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열심히 하고, 책임감 가지면 그게 곧 잘못이나 부작위를 아는 것이 되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항상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저 교사가 모든 걸 무시했다고 합시다. 그럼 교사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는 묻혔을 것이고, 그 누구도 교사가 억울한 것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 죽은 것도 없는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썩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판별하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썩을 뿐입니다.

다시 훈련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훈련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문'을 군기훈련이라고 받다가 저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훈련병이 거부하게 되면, 올바르게 모든 일이 중시되고 본질이 중시되어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윗사람들이 대충 판단하기 좋은 것들만 판단하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좋은 예시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미 4년전에 여중대장이 뭐라고 하는 것을 상병이 거부하고 삽을 들고 항의를 했는데, 그래서 영창을 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정말 엄정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훈련병이 니가 뭔데라면서 항의하고 여자 중대장을 두들겨 팼다면 이는 적어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매우 옳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병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모든 까닭은 위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미쳐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 책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임 사단장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관련이 있던 것도 아니지만, 사단장이 이런 일이 터지면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윗사람이 자기 편의 따위를 이유로 아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회에 맞게, 지금의 윗사람들은 '아래 탓'하기 바쁘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잘못은 사회 자체에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잣대'로 일을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제일 주의가 무너진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되면 수많은 윗사람이 옷을 벗게 되어서 다들 그걸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래를 돌보고 위하지 않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장 말단이 전부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교장과 교감입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감 교장부터 해제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자가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모호한 법적 경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저런 사건이 나오면 교장은 당연하고(이게 군대로 치면 대대장입니다) 사단장에 해당하는 교육감도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성인 군자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 인성을 의심당하는 세상에서, 그런 교육감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바꾸려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최대한 각자도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의를 저지를 것이고, 그럼에도 그 불의를 저지를 수가 없고 본질을 추구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바보만이 항상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서 예수가 나오길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책임을 올바르게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선례를 교육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현장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기사는 교육부도 국방부도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만약 또 돌아가신 고인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관리자와 학부모에게 돌리고 치열하게 다투고 싸운다면, 그 때 어떻게 그 교사는 보였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지 고인에게는 더 나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명 하나'를 잃지 않게 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부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다 준비된 게 아니면 말로만 위한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딱 잘못되었을 때는 '그 결과'로 깔끔하게 입증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니까요.

그렇게 조직이 돌아가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민원은 교장이 해결하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책임을 지려는 어른'이 나오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지도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