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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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내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2024.06.27
    3169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갈등조정)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학교 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학생 간, 교사-보호자 간, 그리고 학생-학생 간의 다양한 갈등이 서로를 겨누며 공교육의 질과 구성원 간 상호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1. 교사-학생 간 갈등: 학생의 문제 행동과 교사의 지도 방식 간의 충돌, 평가 등으로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며,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 교사-보호자(학부모) 간 갈등: 보호자(학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 적절한 교사-보호자 간 갈등중재 시스템이 부재하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3. 학생-학생 간 갈등: 학교 폭력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까지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학교는 신뢰를 잃고 공교육의 질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갈등 조정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선방안

    기존에 제정된 법률이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사전조정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1. 갈등 조정 전문 기구 설치: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갈등 발생 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갈등 관리 및 조정 수업을 설계합니다.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수합니다.

    3. 협력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 교육부 내 공식적으로 교사, 학생, 보호자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 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갈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들도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갈등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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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togethersch 2024.06.3022:59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으면 학부모와 교사, 학생간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학교내 기구가 아닌 교육지원청 차원의 기구 운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10:00
4. 알림장. 이거도 그냥 국가에서 만든 틀에 전부다 공평하게 똑같은 식으로 적게 해주십시오. 합리적인거 찾다가 결국은 최악의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사에게 그 불만 전가하지 못하게 그냥 틀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아니면 교사 통하지 않고 알리는 시스템 만들던가.

5. 각종 줄과 짝과 같은 것. 이것도 수많은 갈등,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 줄이나 짝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던 교사들이
신경 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걸로 갈등이 터집니다. 짝은 더 심각합니다. 당장 내가 앉은 자리에 만족하는 경우는 하나 있을 까 하고 다들 불만입니다. 문제는 이 불만이 학급에서 머문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규칙이 똑같다면 누구도 그걸 앞의 교사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엉성하게 교사에겐 정할 의무만 주고 책임이 없으니 어떻게 하던 간에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교육청에서 짝은 남녀 번호순으로 한다처럼 정해주는게 100번 낫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09:54
마지막으로 밑에서도 밝혔다 시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전혀 교육적이지 않는 것'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교장하에 자율'이란 소리 대신에 그냥 고정해주면 이러한 일이 많이 줄어들고 준법 정신이 놀랍게 상향 될 것입니다.

1. 급식시간과 중간 놀이 시간 운영
-이거 자유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으니 쓸 데 없는 것들이 툭하면 이런 시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하던 이런 것은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맡겨놓으니 항상 그 불만을 다 교사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던 교사들은 아무 상관도 없을텐데 불구하고 그럽니다. 최소한 시간이라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더 낫습니다.
2. 청소시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청소시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는 다들 '집단 행동'으로 일단 청소를 하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거꾸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규칙이 모호하니, 그 규칙을 '자기 기분'에 맞게 '청소 안하면' 되는 걸 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터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청소도구를 들고 기쁘게 그걸 기다리는 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은 못 봤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강제로 20분간 청소시간 정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애꿎은 교사가 불만을 안 뒤집어 씁니다.
3. 모든 질서에 관한 규칙들.
-그냥 대놓고 정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줄은 항상 1열 종대 번호순으로 선다와 같이. 그래야지 쓸데 없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똑똑하면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여 손익을 따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매번 확률은 무시하고 자신이 가질 최다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조건 1등이 안되면 불만이 조금씩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09:00
3. 학생-학생 간 갈등: 학교 폭력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까지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과 똑같습니다. 특히 학생은 서로 억울한 피해자라는 면에서 더 심각합니다.
학생은 그저 '억지로 끌려온 불쌍하고 가엾은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교육은 결코 '단체 생활'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인데도 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마치 '그런 단체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면서 '학원 강사'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그따위 망발'이 성립하려면 절대로 분교 1개 학생 1명 교사3명과 같은 역설은 벌어져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 피해자'로서의 '학생의 권리 훼손'을 올바르게 살펴보고 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올바르게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단체 생활의 피해를 네가 다 감수해라'로 나오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생존적 자유가 억압되면 그 때 반항하는 것은 동물의 본질적인 성질인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억지로 무시하니(심지어 이건 자신에겐 해당이 안됨. 그러니 무시하는 거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도(쉬는 시간은 아예 성립도 안하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은 실제로는 불가한 규칙입니다. 학생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조용히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러지도 않는데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면 이미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때 교사는 명령을 할 처지가 아니라 넓은 배려를 바라는 처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올바른 실제 배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이 나라의 학교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태껏 살아온 현자들의 말씀이 다 거짓말인 셈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만 그 현장에서 사라졌으니 문제가 안 일어나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08:53
2. 교사-보호자(학부모) 간 갈등: 보호자(학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 적절한 교사-보호자 간 갈등중재 시스템이 부재하여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문제의 경우에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보호자가 '학교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데서 생기는데, 결국 이 본질 자체가 어긋나있는데, 스스로 그걸 모르는 수준이라 생기는 까닭에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이 되었다고 여기는 그 상태는 반대로 '본질이 망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끔찍한 교육현장'으로 점차 변해가는 순간이 될 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로지 '학교가 어떤 곳인지' 보호자가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아예 보호자가 '무지하면' 요구자체를 못하게 묵살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외국은 이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나라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게 없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문제가 명확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아는' 학부모가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08:50
1. 교사-학생 간 갈등: 학생의 문제 행동과 교사의 지도 방식 간의 충돌, 평가 등으로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며,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전적으로 교사가 잘못했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항상 무엇이 본질적으로 옳은가를 따져야 하는데, 학생이 실제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행동 지도의 충돌은 교사가 먼저 "쓸데 없는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학생은 '공부'가 마치 '교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착각이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집단 생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학생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비만 걸고, 학생에게 반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이 때 공부를 하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문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군대와 똑같습니다. 군대 역시 끌려오는 까닭은 매우 숭고하지만, 얼마 전에 훈련병 사건으로 사단이 난 것처럼, 그걸 모르는 여자가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여 훈련병을 고문하여 죽인 것처럼, 제대로 된 목적을 모르면 집단과 환경 때문에 생긴 자신의 문제를 마치 타인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단과 환경으로 생긴 문제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문제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간적 잘못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학생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것이죠.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2808:35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기분을 달래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뿐입니다. 학교의 갈등의 가장 근본 원인은 '소비자'가 아님에도 '소비자'로 착각하는 학부모와, 동시에 '생산재'가 아님에도 '생산재'로 착각하는 교사의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본질적으로 '국가'란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의 인성을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이 걸 모르면, 자기가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렇게 나빠진 기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kadgerrdjdbeksnd 2024.06.2718:39
갈등관리를 공부할시간에
교육현장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 규정을 어길경우 누구든 명백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냥 학교 잘모르는 교육부나 정치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좋아만보이는 것”들같습니다
추가로 갈등관리 업무가 생기면 누가하게 될까요? 또 교사가 수업팽개치고 계획세우고 하라는거 아닐까요? 학교의ㅜ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영역을 무한정 확장하지마세요
kadgerrdjdbeksnd 2024.06.2715:01
반대합니다
갈등해결은 이런 학교문화책임규약류의 제도로는
전혀 해결 이 안됩니다
Al**** 2024.06.2713:08
전반적인 제안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추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교육적 해결의 레드라인이 설정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폭력이 가해지는 순간부터는 이게 교육적 요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고 느껴지더라구요...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까진 전적인 교사의 몫이어도 그 이후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오히려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현장 하나하나 교육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대강의 레드라인이라도 명시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na********* 2024.06.2712:20
전혀 해결이 안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