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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 제안 답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곳에 쏟아지는 정책들이 교육부라는 국가 정책을 주무하는 정부 기관에서 즉시적으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제안들이 많음을 이해합니다.
또 제안을 개선하기 위해 손을 대야 하는 영역들이 매우 방대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한편의 글로 단기간에 답변되고 끝나기에 벅찬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육부에서 남겨주시는 답변 중 일부는 다소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조금 과격하게 답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꼭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면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답변이 지속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절차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교육부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결 또는 조정 불가능 / 즉시 해결 또는 조정 가능 / 단기(1~3개월 이내) 해결 또는 조정 가능 / 장기(3개월 이상 시간 소요) 해결 또는 조정 필요 식으로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한 명확한 수용 가능성 여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결이나 조정 불가능한 것은 그냥 시원하게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단기나 중장기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과 계획을 갖고 논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단기 또는 장기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구체적으로 진행도가 표시되는 기능 추가
- 답변에서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떤 과정으로 교육부 내에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인지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 정책 검토의 단계를 체계를 잡아주셔서 현재 이 제안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로 진행 중인지 진행도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단기 또는 중장기 사안으로 검토하였는데 수용이나 조정 불가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조금 더 깊게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과 교육부의 답변 해주시는 분들 간에 조금 더 신뢰감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장기 사안들을 천천히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과 방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답변을 교육부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해주셔서 답변해주셨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답변해주셨는지 알 수 있기에 설령 불수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안하신 분들이 더 수용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