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 2024.07.18220696
- 관련지역 : 전국
- 수업량-유연화-포스터 (2).pdf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 배경과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과 기회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 이용 격차 또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북한 이탈 가정 등 특수 계층 청소년의 경우 교육 접근성이 낮아 교육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위해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1-5의 척도로 설문 조사를 하였을때 약 76.8%의 학생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개선방안
개선방안
1.취약 계층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제도 강화, 교육 보조금 지급,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합니다.이외에도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합니다.교육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이면서 여러 가지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 차상위가구를 찾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또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꿈드림센터 외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2.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교육 경험과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것 입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는 학생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방송,게시판,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합니다.
3.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교육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교육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 해야 합니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실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기대효과
1.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감소하게 되어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될수있고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어 취약 계층 학생들의 사회적 이동성이 증대될수있습니다.
2.청소년이 직접 경험한 문제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제 교욱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질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교육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의 결합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로 교육 자원과 기회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내에서 지역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6
2024.08.1301:14
공감합니다.
2024.07.2023:49
다양한 의견과 고민은 좋은 시작점입니다. 좋은 글 공감합니다.
2024.07.1922:32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취약 계층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2024.07.1910:10
이 문제는 애초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존재합니다. 현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위의 모든 것은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데, 실제 성취기준은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즉, 현재 교육의 메타는 얼마나 학생이 잘 교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중시하는 거지, 얼마나 잘 '받냐'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포스터 만든 것처럼, 자신이 정보를 찾고 수합하여 표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본래적 목적이지, 누군가에게서 받느냐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거꾸로 교육학자들은 일대 대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의 아이들 조차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실제로 시도 되고 있죠)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교사'가 없이도, 또는 무능한 교사가 있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거꾸로 요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교육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자신이 찾고 취합하는 대신에 오로지 수동적 태도로 해주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냉정한 현실적 기대입니다. 교육은 학생이 역량을 갖추길 기대하지만, 학생은 그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장이 없죠. 그런데 어차피 성장이 없다면 교육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 학생들이 나와야 하는데,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싹이라면 키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나 여튼 '타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거꾸로 교육학자들은 일대 대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의 아이들 조차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실제로 시도 되고 있죠)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교사'가 없이도, 또는 무능한 교사가 있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거꾸로 요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교육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자신이 찾고 취합하는 대신에 오로지 수동적 태도로 해주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냉정한 현실적 기대입니다. 교육은 학생이 역량을 갖추길 기대하지만, 학생은 그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장이 없죠. 그런데 어차피 성장이 없다면 교육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 학생들이 나와야 하는데,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싹이라면 키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나 여튼 '타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하거든요.
2024.07.1909:44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2024.07.1822:53
설문조사만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다는 것도 부인하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차터스쿨, 바우처 제도 강화 등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차터스쿨, 바우처 제도 강화 등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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