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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분실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어팟과 버즈와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 소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실 건 또 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이 되어도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에게 모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제도적인 방안과 기술적인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안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각 교실 안에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우려 사항들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우려 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교에 위치한 한화비전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CCTV의 종류와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객체(사람) 전체를 미식별 처리하는 솔루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모니터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객체(사람) 전체를 누군지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미식별 처리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교실에 있는 사람이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실 안에 누군자가 있다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사안 발생 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녹화된 화면을 통해 정확히 누군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솔루션을 체험할 때 교육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실이 들었습니다.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바로 수용하고 제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한화비전을 방문하여 솔루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시고 본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실안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교권침해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식별 처리 솔루션이 적용된 CCTV를 각 교실에 적용

교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 분실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
교실 내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 분실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