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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가 부족해서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왕복 3시간 통학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폐교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골치거리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부족해 입학을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폐교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1.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
2024년에 예상되는 폐교는 전국에 33곳이라 합니다. 특히 서울만 해도 2023년 화양초, 2024년 덕수고, 도봉고, 성수공고가 폐교된다고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은 폐교 절차를 간소화해서 폐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동아일보 [단독]전국 초중고 33곳 내년 문닫는다. 올해의 1.8배, 2023. 12. 25.). 이러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문제
2023년 기준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어 입학을 미룬 취학유예자 수는 모두 402명이며, 연령별로는 만 6세 211명, 만 7세 78명, 만 8세 이상 113명이고,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경기일보 2023.09.24).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2024년 특수교육 통계를 분석해보면 특수학교 초등과정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 5.4명, 경기 5.9명으로 법적 정원을 거의 채운 상황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정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여도 정원이 넘처서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2022년 1,071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세종63.6%, 인천 62.5% 등의 답변이 나왔으며, 고민을 했지만 실제 이사가지 못했다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12개 지역에서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고려한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한국일보, 1071명, 발달장애를 답하다 특수학교 찾아 빚지고 이사... 특수학급 요구엔 "딴 학교 가라"(2022. 10. 05.)

3. 특수학교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기존의 특수학교는 한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고교 졸업 후 2년간의 직업훈련 과정)까지 한 학교에 모여있습니다. 상식적으로 5살 아기부터 22살 어른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 초, 중, 고, 전공 5개 과정의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당연히 학교의 크기는 더 커져야 되고, 학교의 부지는 넓어야 하며, 학교 부지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교 신설의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또한 학교의 규모가 커질수록 외곽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스쿨버스 운행이 필수적이고, 이는 특수학교가 더 커져야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초등특수학교, 중학특수학교, 고등특수학교를 작은 규모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1. 특수학교를 초, 중, 고를 구분하여 작은 규모로 개교해야 합니다. 학령기에 따른 교육내용, 방법, 시설, 설비가 다 다른데 한 곳에 몰아넣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도 사랑학교, 행복학교 처럼 특수한 이름이 아니라 OO초등학교, ㅁㅁ고등학교 처럼 평범한 이름을 붙여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워 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특수학교를 임시로 '보편적 특수학교'라 부르겠습니다.

2. 특수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하여 특수학교로 재개교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교도 재활용하고, 부족한 특수학교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학급 안되는 작은 특수학교라도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기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특수학교 부족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억지로 일반학급에 통합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너무 크고 거창한 특수학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근처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작은 특수학교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교를 짓기 어렵다면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입학을 못하는 장애학생들, 고통받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은 폐교를 활용한 작은 특수학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