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 2023.11.2044973637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북 > 전체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병가 6일 초과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진단서는 일선 병원에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진료확인서로도 일자, 병명,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료확인서는 몇천원의 소액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수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선방안
따라서 병가 6일 초과 사용 시에도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몇몇 기관이나 기업에서 병가 사용의 증빙서류로 진료확인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상해로 상당 기간의 병가(예, 2주 이상)가 필요하고 따라서 서류에 정확한 요양기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
병가 6일 초과 사용 후에는 몇 시간의 병조퇴, 1일 이하의 병가에도 매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병가 및 병조퇴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비싸고 번거로운 진단서 대신 발급 비용도 저렴하고 증빙 서류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는 진료확인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고를 더하는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개선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총 댓글 70
2024.02.1316:19
동의합니다.
2024.02.0200:33
동의합니다. 더불어 병조퇴, 병가, 병지각을 합해 연 6일 이상이 되면 이후의 병조퇴, 병지각, 병가는 모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주세요!
2023.12.1511:54
동의합니다. 의사조차 내가 진료확인서 병원 도장까지 찍어주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데
도대체 공무원은 왜 돈 내고 왜 진단서를 끊어가냐며 의아해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은 왜 돈 내고 왜 진단서를 끊어가냐며 의아해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3.12.1511:27
완전 동의합니다 진단서 정말 불필요합니다.
2023.12.1510:21
정말 적극 동의합니다.
2023.12.1411:07
적극 동의합니다. 진단서 비용 박봉인 공무원에게 너무나 부담됩니다.
2023.12.1410:44
정말 동의합니다. 불필요하고 과한 서류제출 지양합니다!
2023.12.1310:30
동의합니다
2023.12.1215:07
동의합니다. 진단서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2023.12.1114:30
동의합니다
2023.12.1101:52
동의합니다.
2023.12.0715:04
동의합니다.
2023.12.0620:17
동의합니다.
2023.12.0613:35
동의합니다
2023.12.0610:00
동의합니다.
2023.12.0516:21
교사의 병가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매우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12.0212:02
동의
2023.12.0210:01
동의합니다
2023.12.0122:12
동의합니다
2023.12.0115:09
동의합니다.
2023.12.0115:07
동의합니다.
2023.12.0114:09
동의합니다.
2023.12.0112:44
동의합니다.
2023.12.0111:56
동의합니다.
2023.12.0110:14
월급도 짠데 진짜 너무합니다.
2023.12.0109:18
동의합니다.
2023.11.3016:12
동의합니다
2023.11.3015:51
동의합니다. 병가 기간에 비해 초과시 사용할때마다 진단서 제출은 부담입니다.
2023.11.3015:37
동의합니다
2023.11.3013:24
동의합니다. 1시간 병조퇴를 할 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건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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