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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과근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자 눈치와 감사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준비나 학급 관리와 같은 핵심 교육 업무는 초과근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근무 상황과 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과근무와 관련된 투명한 기록 관리가 부족해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 및 특근매식비의 금액도 낮아 교사들의 현실적인 근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s 이런 어려움을 파악한 교육부에서는 차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담회에 도움이 되기 이런 제안을 올려서 차담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올립니다.

1. 초과 근무 신청 절차 간소화 : 교사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초과 근무 인정 범위 확대 : 수업준비, 자료 제작, 학급 관리 등 교육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초과근무 및 특근매식비 사용 권장 : 교사들이 초과근무와 특근매식비를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초과 감사를 지양하고,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정기적인 초과근무 실태 조사 후 대책 마련 : 초과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수당 및 특근매식비 현실화 :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춰 초과근무 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인상해 교사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기준 완화 : 초과근무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공무상 재해 및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교사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초과근무 신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 관련 업무가 폭넓게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기록 관리와 초과근무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초과근무 수당과 특근매식비의 현실화로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기준의 완화를 통해 교사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