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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 공로연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교원들은 퇴직 후 새로운 사회적 적응과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퇴직 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2013년 교원의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었고, 이는 교원의 퇴직 후 준비 기간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준비휴가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인 교원에게 부여되던 특별휴가였으며, 그 폐지는 퇴직 준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교원 공로연수 제도의 도입

제도 설계: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 준비와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사무관(5급) 이상은 최대 1년, 그 이하는 최대 6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을 부여하며, 재취업 준비, 사회적응 훈련, 전문성 강화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형평성: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하여,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공로연수와 같이 교원에게도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합니다.

교원의 사회적응 촉진: 충분한 퇴직 준비 기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제2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은 정식으로 보충되며, 교육 현장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교원 사기 진작: 교원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속됩니다.

교원 공로연수 제도의 도입은 교원들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이자,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원들에게 공로연수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된 건의 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