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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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주세요
- 2024.11.031486822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모든 직렬이 월마다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를 교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25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은 직급보조비 성격이 아니며, 동일하게 교직수당을 지급받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직급보조비를 수령함.
이는 교육 조직 내 불평등을 조성하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우대한다는 교원지위법에도 부합하지 않음.개선방안
교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기대효과
교원의 경제적 지위의 미세한 상승
공공조직 및 교육조직 내 불평등 완화
총 댓글 27
2025.09.2822:40
동의합니다 심지어 26년 직급보조비 인상은 교사에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원에겐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2024.12.0100:59
교원들이 다른 직렬과 달리 월마다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 없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교직수당은 직급보조비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며,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만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 조직 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교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원의 경제적 지위를 소폭이나마 개선하고, 공공조직 및 교육 조직 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에도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2024.11.1123:23
동의합니다.
2024.11.1013:18
동의합니다
2024.11.0815:55
동의합니다
2024.11.0812:20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대되기는 커녕 지금은 불쌍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치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임금도 당연히 상승되어야 마땅합니다.
2024.11.0811:28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하여야합니다. 25년 동결 교직수당도 인상해야합니다.
2024.11.0810:44
동의합니다.
2024.11.0810:41
동의합니다.
2024.11.0810:27
동의합니다
2024.11.0810:26
동의합니다
2024.11.0810:23
추천합니다
2024.11.0810:19
어느 직군이 25년 동결을 참고있습니까? 교사도 국민입니다!
2024.11.0809:45
동의합니다
2024.11.0809:33
동의합니다.
2024.11.0712:17
동의합니다.
2024.11.0711:42
동의합니다!
2024.11.0711:40
동의합니다.
2024.11.0613:28
동의합니다
2024.11.0509:32
동의합니다.
2024.11.0504:45
직급보조비에 대한 규정과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2024.11.0417:15
동의합니다.
2024.11.0411:24
일선학교에서 고생하는 교원들에게만 불합리한 제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2024.11.0411:22
공감합니다. 교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2024.11.0322:31
직급보조비가 지급된다면 교원의 교직 만족도 상승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4.11.0313:35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11.0312:09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만, 교사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현 상황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교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교육 조직 내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소폭 상승한다면 교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안이 공정한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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