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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이 생기고 20년이 된 지금, 무분별한 신고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학교, 교육청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학폭법으로 진정한 피해자만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학폭법을 악용해 개인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여 무분별한 학폭신고로 교육청의 업무는 마비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지체됨에따라 진정 보호 받아야하는 피해자는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견뎌야 합니다.
증거하나 없이 허위학폭신고로 가해자가 된 아이들은 학폭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누구의 숨을 끊어야만 살인이겠습니까??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가해자가 되어 인생이 무너진다면 그또한 살인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있겠습니까??
현재 허위신고로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맞폭과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직접 찾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맞폭또한 허위사실에의한 학교폭력이라 대응하기위해 늦게 이루어졌기에 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허위피해자는 증거하나 없이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만 말만하여도 피해자인데 왜 가짜 가해자는 그 방어를 직접 적극적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이런 허위학폭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접수를 승인할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분쟁과 학교폭력을 분리시키는 메뉴얼 확립과 작성날짜를 확인할수 없는(조작가능한)일기등의 자료가 아닌 피해자의 객관적 증거제출 및 허위학폭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처벌(무고죄 적용등)이 따를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무분별한 학폭신고를 방지하여 무고한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가 위로받는 학폭법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 학교 및 교육계가 다시 일어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