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공무직 채용 최소화
- 2023.11.2310561062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 산하 교육청과 학교에는 교육공무직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느 국가부처보다 교육부가 월등합니다.그런데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기존의 학교에는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을 적용 받습니다.교육공무직이 양산됨에 따라 인건비 문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학교 조직문화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학교내에서 공무원과 공무원외의 신분에서 오는 비교와 갈등, 질투와 시기가 도를 넘었습니다.각 자자체에서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교육공무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이 양산의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교육의 발전과 조직문화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문제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이 적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직종간 갈등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약입니다.* 개선방안: 교육공무직을 비용이 들더라도 순차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시던지, 채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건전한 교육청(학교) 문화 조성으로 함께 교육의 발전과 일하는 풍토 마련.* 제 가족도 교육공무직이지만 교육공무직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이 추호도 아님을 밝힙니다.감사합니다.개선방안
기대효과
총 댓글 27
2023.12.1716:16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반대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시급 수준으로 시작된 교육공무직이 노조가 생기고 단체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전공을 배우고 현장에 들어온 기간제 교사, 교사들보다 엄청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마다 교육공무직 노조협약을 핑계로 학교에서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방학 중에 나오고 그것에 대한 주차수당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입니다. 학생교육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에게 고개 숙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학부모,교사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현재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까? 교사는 학생 수만 줄어도 미채용하고 자르는 현실입니다.
글쓴 분 가족이 교육공무직이라고 하시니 자르라는 말씀은 못하시는 듯합니다. "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교육과 관련된 학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그들의 나태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정해져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의 문제는 교육계 내에서 오랜된 문제였습니다.
글쓴 분 가족이 교육공무직이라고 하시니 자르라는 말씀은 못하시는 듯합니다. "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교육과 관련된 학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그들의 나태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정해져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의 문제는 교육계 내에서 오랜된 문제였습니다.
2023.12.1511:34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맨날 노조 등에 업고 이 일 못한다, 저 일 못한다.. 그럼 왜 들어와 계신 겁니까.. 정말 갈등만 유발하고 학교 업무 처리에 도움이 너무 안됩니다..
2023.12.1313:03
적극 찬성입니다!!
2023.12.0911:14
교사 행정직이 필요함.. 지금 있는 공무직은 모두 교육청으로 보내고....학교 교사로만 이루어지게.....교사 행정직을 두고, 담임 교사는 교육만, 교사 행정직은 행정 업무를....
2023.12.0608:38
동의합니다.
2023.12.0114:06
공무직 채용보다 교사 증원해 주세요.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순환보직화하면 공무직 채용보다 훨씬 교육적, 효과적으로 학교 업무가 진행됩니다.
경찰서도 행정일을 경찰이 합니다. 소방관도 마찮가지고요. 공무직 자꾸 뽑지 마시고 교사 티오 늘려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편가르기도 안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경찰서도 행정일을 경찰이 합니다. 소방관도 마찮가지고요. 공무직 자꾸 뽑지 마시고 교사 티오 늘려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편가르기도 안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2023.11.3014:41
공무직 채용보다 교사 증원해 주세요.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순환보직화하면 공무직 채용보다 훨씬 교육적, 효과적으로 학교 업무가 진행됩니다.
2023.11.2912:29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711:00
고용의 유연성이 있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2023.11.2422:00
동감입니다. 더 뽑지 맙시다. 필요없습니다. 그 분들.
2023.11.2415:31
공감합니다. 영어 전담에게 영전강과 원어민 관리 업무, 체육전담에게 스포츠강사 관리 업무, 방과후부장에게 방과후 강사 관리 업무 등 학교 내의 수많은 새로운 직위가 생길 때 마다 그 행정적인 책임을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2023.11.2415:20
동의
2023.11.2411:04
정말 공감합니다.
2023.11.2409:06
동의합니다
2023.11.2320:31
동의합니다.
2023.11.2317:34
공감합니다
2023.11.2314:47
공감합니다..공무직 수 늘리지 말고 용역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2023.11.2314:06
동의합니다!
2023.11.2314:06
학교에서 단기 알바 고용은 1. 예산칸막이 때문(딴데 가령 교육운영비(목 210)에 돈이 많이 있어도 "인건비"라는 예산 목(110) 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2. 하루라도 알바 고용하면 행정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건강보험을 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산정해야하고 나중에 납부시에도 정규직 공무원과 분리(왜냐하면 고지서가 같이 날라올 수 있음) 등등 보험처리 문제 입니다.
3. 일용인부 고용하면 대장에 적어야 하고, 사인 받아야 하고, 각종 동의서나 구비서류 갖춰야 하는 그야말로 안하고 말지 그런 맘 생깁니다.
과거 교사들이 상품권사서 학생들 상품주었을 적에 뭐 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받은 사람 사인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이 복잡고 귀찮아서 상품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 주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됩니다. 나중에 1년 넘으면 퇴직금과도 연계됩니다.
여튼 여차 저차 행정적 처리 까다로움 때문에 꺼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
맞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되고 사람도 구했는데.... 행정적 처리 까다로움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성이 팍 떨어집니다.
2. 하루라도 알바 고용하면 행정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건강보험을 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산정해야하고 나중에 납부시에도 정규직 공무원과 분리(왜냐하면 고지서가 같이 날라올 수 있음) 등등 보험처리 문제 입니다.
3. 일용인부 고용하면 대장에 적어야 하고, 사인 받아야 하고, 각종 동의서나 구비서류 갖춰야 하는 그야말로 안하고 말지 그런 맘 생깁니다.
과거 교사들이 상품권사서 학생들 상품주었을 적에 뭐 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받은 사람 사인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이 복잡고 귀찮아서 상품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 주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됩니다. 나중에 1년 넘으면 퇴직금과도 연계됩니다.
여튼 여차 저차 행정적 처리 까다로움 때문에 꺼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
맞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되고 사람도 구했는데.... 행정적 처리 까다로움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성이 팍 떨어집니다.
2023.11.2313:49
동의합니다.
2023.11.2313:30
공감합니다.
2023.11.2313:13
공감합니다
2023.11.2312:26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합니다. 책임도 없고 주장만 대책없이 늘어간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2023.11.2311:58
단기 알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지 법적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23.11.2311:55
채용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원서 접수할 때에도 단기 알바를 고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교사와 행정실무사가 다른 일을 거의 포기하고 수능 전에 매달렸습니다.
2023.11.2311:50
교육지원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311:45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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