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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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되시면 공감버튼 눌러서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인정결석은 수업 출석률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2024.12.10
    23479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과목별로 출석률 2/3 미만인 경우, 보충지도(또는 추가학습)를 받아야만 해당 과목(창체포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출석률에 대해 인정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재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들(문제점)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지만 인정결석(생리결석, 교외체험학습 등)은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교학점제 이수, 미이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필평가 시 생리통은 질병으로 성적처리되면서 출결에 대해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는 생리결석의 악용, 남용에 대해 알고 있기에 평가만큼은 질병으로 처리되는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에서도 질병결석을 출석률에 포함 안되는 것처럼 인정결석도 동일하게 출석률에 포함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생리통 인정결석은 고교학점제 미이수/이수 여부에 대해 지각, 조퇴, 결과 등까지 악이용하면 남학생과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시행되는 행태가 되고 맙니다. (현재는 인정결석, 질병결석에 대해 구별하여 대입에서도, 학교에서도 큰 차이점이 없어서 인권차원에서 보장해주는 형태이지만, 이제는 생리결석의 악이용, 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크게 "결석/미인정결석"처럼 2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때 결석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질병, 생리통,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등)를 예전처럼 받으면 되구요)

    3. 교사의 책임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 보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도 자기 성취수준 미도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석한 경우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기에 수업 미참여에 대한 결석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온전히 학생 수업 참여(출석)와 성취수준보장을 위해서라면 오롯이 실제로 수업 참여한 경우의 출석률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추가학습(미도달 학생의 보충지도) 같은 경우도 학기중(또는 방학중)에 대면지도를 할 때 학생이 생리통으로, 가족여행 등으로 빠져야 한다면 과목수업 출석률처럼 추가학습(보충지도)도 출석에 포함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석은 결석이지 출석인정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첨언) 참고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불안요소가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에 교육부에서는 실제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길 바라겠습니다!

    개선방안

    1. 결석상황에 대해 여러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결석, 결과, 지각, 조퇴 / 미인정 결석,결과,지각,조퇴" 2가지로 구분하길 바랍니다!
    2. 만약 인정결석관련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이제는 "생리결석, 교외체험학습 등"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결석만큼은 인정결석에서 제외시켜주시고 학교장 추천(내부결재 포함)으로 인한 대회, 체험 등 학습과 연관된 사항의 결석에 대해서만 인정결석으로 취급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1. 인정결석의 악용, 남용 방지
    2.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 수업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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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9
khiy2k 2024.12.1712:51
사실 최저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출결이 들어가니 출석률이 낮은 학생에게는 인정결석이라도 넣어서 진급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고교학점제 출석과 성적 미달 학생들의 사후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시간표에도 없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앙가주망 2024.12.1710:28
추천합니다.
하... 출석문제는 항상 너무 애매합니다ㅜㅜ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출석문제를 하루빨리 정돈해야 합니다.
겨울쌤 2024.12.1221:10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감 추천 꾹 눌렀습니다.
겨울쌤 2024.12.1221:09
아래 tk 선생님 의견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온갖 방식으로 수업 다 빠져도 인정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와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출석률 산정에 있어 인정결석이 포함되는 것은 학점제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정말정말 인정결석의 남용이나 악용은 고교 학점제의 의미와 신뢰성 자체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출결은 기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출결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책임교육의 균형점을 잡아가주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12.1114:10
쓸데 없는 것이 사라져야 하죠. 평가에 출결 따위를 넣는 것 자체가 원래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뭐 성실하게 학교 나오면 공부 잘하고, 학교 안나오면 공부 못합니까? 평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지 얼마나 '노예처럼 잘 기고 잘 시키는 대로 했느냐'를 따져선 안됩니다. 그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출결은 그냥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유일한 존재 가치는 정말로 최소한 반 이상은 나와서 진짜 공부하는 건 했냐 정도나 따져야 하고 출결로 점수나 평가를 매기는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잘못된 잔재입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12.1111:51
인정결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이 출석인정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곰쌤쌤 2024.12.1108:34
동의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4.12.1107:13
학교가 희망이 없는게
이런 단순한 모순도 해결을 못해줍니다

놀러다녀와도 출석인정을 해주는 기묘한 제도
잘못은 했지만 공감받아야하는 학폭가해자
책임 없이 결정만 내리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교육경력은 한줄도 없는 사람들이 정하는 교육정책들

그저 학교는 국회들이 이용하는 수단이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저 책임없이 정책을 배설하면
그걸 받아주는 곳이 학교가 된것같네요
도레미파솔라 2024.12.1022:47
선생님 격하게 공감합니다.

현행의 출결 제도는 결석을 위한 '사유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질 듯 합니다.
질병, 체험 학습, 생리통 이 제일 흔한 꼼수겠지요..
(물론 실제 이러한 사유로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그만큼 많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결석은 결석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선택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 운영이 되는 만큼
'교과 수업에 결석했다'가 큰 패널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별 이수기준에 출석인정결석도 포함시켜야 하는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더불어 저의 의견을 몇자 적어보자면
현행 질병 결석, 출석인정결석 등등 용어가 너무 다양해서, 담임 교사의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님은 '말한마디'로 해결하고, 각 사유에 대한서류 처리는 오로지 담임 교사의 몫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출석/결석>> 이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 교사는 출석/결석만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은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알아서 제출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출결 문제는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지고 있듯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대입 제도, 사교육 문제가 분명 있겠죠..)
교육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모를리 없을 텐데... 힘이 빠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