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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4년 7월 교육부에서 제출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 시설 보호 아동 및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등 일부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아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기초 학력 보장 종합 계획 내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총 9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76%(71개)가 최근 2년(2023~2024) 내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의 조례 및 종합 계획(2023~2025)에 따라 관련 예산(24.5억 원, 2024)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 학생과 비교해 다양한 학습적,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둘 째, 현재의 정책들은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하더라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호 연결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셋 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교육 방법과 상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넷 째,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인 지능 검사에서 평균 범위에 속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나 교사들이 이들의 학습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초기 발견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장기적인 학습 및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은 종종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심리 상담, 특별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 자료 등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가족의 지원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리적 지원과 진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이 보다 나은 교육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심리학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검사 목적, 방법, 예상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으며, 학생의 의견도 존중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도 확보합니다.
검사 결과는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관련된 모든 인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검사 결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학생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의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사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사는 학생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학생이 겪는 문제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기록은 보호자와의 상담 시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학생이 심리적 위기를 겪을 경우,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계선 지능인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에서의 지원 방법을 교육합니다. 보호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하며,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마련하여, 학생의 성과와 그에 따른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추가 자원을 도입하여 학생의 필요를 충족합니다.
새학기 시작 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전문가에게 인권 교육을 이수받고, 새학기 시작 시 담임과 학생의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검사 진행을 거절한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회유 및 설득을 통해 동의를 유도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의 동의를 얻기 위해,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검사의 목적 및 검사 후 지원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검사 결과는 학생 본인, 보호자, 전문가, 교사의 공유 범위 내에서 관리됩니다.
검사는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의)에 의해 학생과 1대1로 실시됩니다.
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언어 교육(문장 구성 및 읽고 쓰기, 문해력 향상), 수학교육(기본적인 사칙연산 및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사회성 교육(모둠 수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복습 위주의 반복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3개월에 한 번씩 기초학력 테스트를 진행하여 학생의 학습 진전을 평가합니다.
또한, 상담도 진행을 해서 학생은 매달 진로 상담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의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클래스 상담(심리적 지원)과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합니다. 보호자 전용의 경계선 지능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로 운영하며, 보호자와 담당 교사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자 방을 개설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은 개별적인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춘 지원을 통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초기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 부진과 학업 성취도 저하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것은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취업 시장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설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적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