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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경감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여러 행정업무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단순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없애고 줄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본질은 교육입니다.
또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교사 한 명 한 명은 교실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교육활동과 수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계획,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이 기록과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에서 학급수준의 교육과정은 거의 계획되거나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학급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깜깜이식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급과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적 공분에 따라 교사들을 옹호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 뒤에서 많은 국민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있고 공교육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1.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 교육의 질을 깎아먹는 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필수적인 것"조차 "비필수적인 것인양" 취급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특히 학급 경영에 대한 담임의 재량권이 막강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에 따른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업무 간소화로 인해 학급교육과정도 간소화하면서 학급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을 크게 개의치 않고 비계획적이거나 즉흥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연초 학부모 설명회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학부모 대상으로 잘 공유하지 않고, 심지어 학생 활동 사진 1장을 공유하지 않는 교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내 자녀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5.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활동을 학부모들에게 잘 공유하는 교사의 학급은 교육만족도가 높으나,
그렇지 못한 학급이나 폐쇄적으로 학급을 경영하는 경우 아이들의 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코 가정에서 협력하여 아이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폐쇄적인 편의주의적 학급 운영을 하는 사례가 소수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이 낮은 학교 교육을 실행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신을 양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학부모 민원을 탓하고 학생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 스스로 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을 잘 세우고 있는지 점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실에서 1년 간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전문가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본인이 담당한 교실과 교과 수업에서 담보하여 수업과 학급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교육의 질이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너무 좌우되는 현실 때문이며,
국가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요구드립니다.

1. 전제
1) 본 내용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2) 중등의 경우 학급교육과정보다 교과별 교육과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에 따라 본 내용에서 중등은 "교과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서 보아주셔도 무방합니다.

2. 학급 교육과정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내실 있는 계획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1) 학교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년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 개개인의 학급 단위 교육과정 수립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1년 간 교사가 만들어가는 학급 운영의 전반이 담긴 계획이자 1년의 지도입니다.
3) 3월 새학기 시작 전과, 8~9월 2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다음 학년에 대한 학급 교육과정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4) 다만 실제 학급 경영 과정에서 본 계획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계획은 학기 중 (1학기에는 4월 말 경, 2학기에는 9월 말경)에 한 두 차례 더 수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해가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학급교육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학급 경영에 대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반영한, 교사 개인의 1년 학급 운영 철학과 방향성
2) 현 국가교육과정과 소속 시도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해석과 적용
3) 교과별 주요 지도 방향과 교사가 특별히 더 강조하여 지도할 부분
4) 학습 부진(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원칙과 계획
5) 연간 학급에서 진행될 주요 교육행사 일정과 활동 안내
6) 평가에 대한 교사의 계획과 방향, 학부모 안내 방법
7) 그 외 학급에서 특별하게 운영할 사항 등
->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교사 개개인별로 모두 다른, 최소한의 형식을 바탕으로 교사별 개인의 전문성과 철학이 반영된 학급교육과정 또는 교사단위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4. 학급교육과정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1) 개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학부모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2) 학부모는 해당 교육활동을 살피며, 우리 아이가 어떻게 1년 간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재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3) 현재 다양하게 제공되는 온라인 웹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1) 학급교육과정이 오픈됨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2) 학부모는 학급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학생의 학습 과제 점검, 스스로 가정에서 부족한 것을 학습하는 습관, 예습과 복습 등의 학습 습관을 들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학교는 이러한 학부모과 학생이 가정에서 노력하는 과정도 함께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6. 다만 학교의 비필수적 행정업무들은 추가적으로 경감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 돌봄업무, 늘봄, 운동부 운영, 심각한 학교폭력 조사와 처리를 포함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비필수적 행정업무는 최대한 경감되어야 합니다. 줄일 것들을 확실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 다만 교사들이 주장하듯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현실화되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필수적인 학급별 교육활동이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양질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7. 교육청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학급교육과정을 컨설팅해야 합니다.
1) 교사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는 1년 한 차례 행사 같은 식의 공개수업 참관 같은 것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학급교육과정이 잘 세워졌는지 살펴보고 실제 교사별 교육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2) 수석교사와 다양한 우수 교사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지원청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모든 학교의 개별 교실에서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것이 보장되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보장받게 되며,
교사들 또한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여 고민할 수 있고,
1년간 운영하게 될 학급과 담당 교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미리 고민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과정을 더욱 양질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단위에서 전국적인 학교와 교실의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에서 교권이 무너지는 것의 본질이 단순히 국민의 의식이나 학부모, 학생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복기해본다면,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본질적인 방향의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