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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건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관련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와 법률대리인 등을 상대하는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학교폭력 업무는 행정처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부터 조치 후까지 지속적 상담과 조치 관련한 업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조치 이행을 위한 교육활동이 또 이루어져야 함
또한 가해학생의 학부모나 법률대리인은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협조하기보다는 생기부 기재에 따른 문제를 기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학교나 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다양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빈번함
학교폭력은 학교차원에서 예방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가정적 사회적 문제와 학생의 심리적 특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서 재발 근절도 어려운 형편임
책임교사의 어려움은 담임교사와는 또 다른 행정적 실무적 책임 문제가 수반되어 시간적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관리자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는 형편임
학교 평균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그 피해가 오롯이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책임교사의 수업시수 지원이 일부 학교에 해당하는 문제가 단지 예산상의 문제라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자체예산으로라고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함.
단순히 수업시수가 과다한 교사는 순회교사로 대체하지만 책임교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학교장 판단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함

학교폭력 업무에 관한 기피현상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임
책임교사의 수업 시수 경감으로 해당업무 처리를 위한 심리적 조급함이 다소 해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