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폐지.
- 2025.01.221325381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시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솔 교사가 지게 되어 있음.개선방안
안전 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사가 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폐지해야 함.기대효과
학생의 안전 확보. 교사 개인의 부당한 법적 책임을 덜게 됨.
총 댓글 17
2025.02.2621:12
동의합니다
2025.02.1322:19
동의합니다
2025.02.1318:38
동의합니다.
2025.02.1008:11
공감합니다. 폐지해야합니다
2025.01.3111:17
공감합니다.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체험은 반대합니다.
2025.01.2415:08
교외할동을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에 , 아직 미성년자들인 학생을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적채임까지 선생님께서 지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법을 없애야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음주운전이 심해지니까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동차와 술을 다 없애버려야한다. 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선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학생이기에 잘 알거든요 얼마나 수학여행이 기대되고 현장체험학습이 기대되는지.. 수학여행이 몇월몇일이다 하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을 듯 합니다. 비록 그닥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방안보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적책임을 인솔교사가 져야 한다는 이러한 법과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찡긋^^항상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음주운전이 심해지니까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동차와 술을 다 없애버려야한다. 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선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학생이기에 잘 알거든요 얼마나 수학여행이 기대되고 현장체험학습이 기대되는지.. 수학여행이 몇월몇일이다 하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을 듯 합니다. 비록 그닥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방안보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적책임을 인솔교사가 져야 한다는 이러한 법과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찡긋^^항상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2025.01.2410:28
현장학습에 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게 하는 현실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교사 1인이 학생들 인솔과정에서 당연히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대처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교사가 져야한다면 현장체험학습 폐지가 답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활동을 강행하는 이유를 무엇이겠습니까? 관리자가 학부모 눈치보느라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선생님들에게 그런 판결이 난 것이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네요.
2025.01.2407:1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까지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체험학습을 가는데
사고 책임은 인솔교사 1명만 지나요???
학교운영위위원들
결재한 교장교감
전부 같이 책임져야죠
체험학습 필요없다는데 억지로 가라고 난리친
운영위원이 생각나네요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부족한데
아직도 옛날생각에서 못빠져나오는게
안타깝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체험학습을 가는데
사고 책임은 인솔교사 1명만 지나요???
학교운영위위원들
결재한 교장교감
전부 같이 책임져야죠
체험학습 필요없다는데 억지로 가라고 난리친
운영위원이 생각나네요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부족한데
아직도 옛날생각에서 못빠져나오는게
안타깝습니다
2025.01.2323:12
체험학습 중 일어난 불의의 버스 사고가 교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에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라면 학교에서 교외로 나가는 체험학습은 점점 더 위축되고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결과를 야기시킬 것 같아요. ㅠㅠ
2025.01.2320:31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상급자들께서는 심각하게 학교 현실을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일년일년 버티는 교사들이 대단할 뿐입니다. 운이 없으면 나락으로 가는 현실에서 누가 앞장서서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공교육에서의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2025.01.2318:15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문제되는 부분은 보강하고, 안전을 강화하여 조심스럽게라도 진행하면 어떨지 않을까 합니다..
2025.01.2313:27
맞습니다.버스사고를 인솔교사 책임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책임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입니까?교사는 신이 아닌 이상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25.01.2222:01
저도 오늘 기사문보고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구요. 학교, 교육, 교원과 관련된 구형이나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주는 파장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무부, 법원과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5.01.2219:28
보여주기식 현장학습을 없에고 교실에서 활동식 수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학교가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2025.01.2216:05
세월호 사건이후로 변한게 없습니다
위험한 사고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험한 사고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5.01.2214:00
체험학습 시 교사가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많지 않은데 주의 의무를 다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한 대안이 없을 시 교내 체험학습 등으로 대체할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절한 대안이 없을 시 교내 체험학습 등으로 대체할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2025.01.2212:09
교사에게 무한의 책임을 부여해선 안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