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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2024. 7. 2.>

교육부장관님~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되는데... 많은 학교에서 육아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꼭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충북의 00학교의 실제 사례입니다.
한겨레 “육아시간 쓰면 민폐 교사?”…‘엄마 선생님’ 거리 나선 이유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45?sid=102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글 옮깁니다.
결국 지난해 12월26일 사달이 났다. 그날따라 몸이 더 퉁퉁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다. 버티다 못해 종례 뒤 오후 3시30분부터 모성보호시간 1시간을 쓰겠다고 신청하자, 교감에게 전화가 왔다. 교감은 “오늘 학년 말 평가회의가 있는데 담임은 꼭 참석해야 하지 않겠나? 굳이 써야 하면 (모성보호시간이 아닌) 조퇴를 쓰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차 교사는 빈 교실에 앉아 목놓아 울었다. 지난 4개월간의 모욕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해 8월16일 ㅇ중 젊은 여교사 5명은 교감에게 불려가 “이제 육아시간을 일과 중엔 쓰지 말고 정 급하면 연가로 쓰라. 오늘 육아시간을 신청한 사람은 연가나 지각·조퇴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리엔 차 교사와 장선영(가명·44), 김슬기(가명·43) 교사도 앉아 있었다. 장 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다.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실제 2024년 1학기 동안 교사가 일과 중 육아시간을 이용한 건 5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 에 질의응답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질의41】단위학교가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한지?
(중략)
우선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단순히 수업·담당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교과·학년·부서 등),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 사용시간대 등)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 범위를 “행사, 연수, 협의회, 위원회, 상담” 등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여, 학교장이 아래 43번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육아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7월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략)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교육부장관님 하지만 학교현장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죄인이 된 기분으로 육아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못쓰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1.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 질의 41번 내용을 수정해 주십시오.
- 교원의 공무수행 범위를 수업, 상담, 담당 업무 정도로만 표현하고, 무엇보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2.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교육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제대를 활용하고 있고, 어려움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3. 수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을 각 학교로 공문발송하면서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4. 육아시간 사용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1. 학교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교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학교운영과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보장이 되어야 노동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나머지 시간을 교육활동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경감이 가능합니다. 업무경감을 추진할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육아시간 제도가 유지되려면 학교차원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