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권침해 상담 채널 운영
- 2023.11.283264413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일선학교 선생님들중에서도 교권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해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교감, 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개선방안
교육지원청 마다 전담변호사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교권침해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교권침해 당한 선생님들에게 법적 절차 또는 당한 상황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이 하기가 어렵다면 관련 직업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대효과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일과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뭘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총 댓글 13
2023.11.3014:53
좋은 의견입니다!!!
2023.11.2914:30
동의합니다.
2023.11.2913:19
동의합니다.
2023.11.2912:39
교권침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난립이 되어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상담채널 개설은 하되 교권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2912:13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2023.11.2912:07
아직도 교권침해에서 교사의 단점과 무능을 지적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3.11.2911:26
학교별로 자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지원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지원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2023.11.2911:14
교권침해에 대해 모호한 경우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911:03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1.2909:58
각 지역 교육청에 마련된 시스템이 분명 있습니다.다만 홍보가 덜되었고 아직 체계화가 덜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11.2909:23
좋습니다. 콜센터처럼 이런 경우도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해요
2023.11.2900:24
너무 좋으신 의견입니다
2023.11.2819:3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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