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 활용을 통한 교권침해사건 근절 방안
- 2023.11.29198481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 교육청 담당변호사 활용을 통한 교권침해사건 해결 방안.hwp
현황 및 문제점
교육4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고발과 소송이 없이, 지금처럼 학교,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교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개선방안
앞으로는 교사가 작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고발하고 소송해야된다. 자료수집은 교사가 철저히해서 제공하고, 고발과 소송은 교육청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된다. 교사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부담없이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적극지원해서 교권침해 사건이 근절되도록해야한다. 신고된 교권침해 사안의 처리결과를 업무시스템, 인디스쿨 등에 공개함으로써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교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업무시스템, 인디스쿨 등에도 신고창, 신고 양식 탑제)기대효과
극소수 비정상적인 진상 학부형들의 무분별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력 손실을 막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의 죽음과 사기저하를 막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총 댓글 10
2023.12.0613:27
동의합니다
2023.11.2915:38
학교에서 교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3.11.2914:29
동의합니다.
2023.11.2913:04
서울은 학교담당 변호사제 운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1.2912:34
학부모나 학생이 무분별하게 교사를 신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병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나름의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계 전체에 팽배해져있는 갑질과 을질의 문화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함께학교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네요.
2023.11.2911:18
동의합니다.
2023.11.2911:04
동의합니다.
2023.11.2909:55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2023.11.2909:23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법적 조언 등 도움을 주는 법조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2908:24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고, 고발한다는 발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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