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시간제 교사 확대 및 즉시해고 체제로 문제 사고 방지하자
- 2025.02.1235616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기존 교사 제도의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
2. 문제성 교사를 해고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거나 못하는 제도는 사고 발생 위험과 불편을 엉뚱한데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체제로는 학교 소송과 분쟁, 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뉴스화되지 않은 문제들...개선방안
1. 교사제도 전면 개혁하여 교실 수업 교사는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시간제 채용해야 한다.
- 정규계약직 % 시간제 % 등 비율 연구
2. 시간제교사는 교장이 임용권한을 책임있게 보유하여 문제성 교사 발견 즉시 단시간에
해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학교 교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오늘 오전 수업 배당된 시간까지만 근무하세요. 시간제교사 근로계약서에 의해 해고합니다. "
3. 교사자격시험을 공인중개사처럼 시행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 건강한 인력풀 풍부하게기대효과
1. 기존 교사제도에 파생된 수많은 문제점, 사고 위험성 등 불식 가능하다
2. 수시 해고 가능 교사 제도로 학생 안전성이 좋아진다.
총 댓글 6
2025.02.1610:53
그러면 교사 겸직도 가능하게 해줘야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데.
2025.02.1508:29
교사제도별 교사 교체 비교 분석론
1. 정규직 교사 수시 교체
- 잦은 교사 교체가 현재 학교 특징임.
- 수십만명 모든 교사가 종류도 다모르는 유급 출산휴가부터 병가 등 10여 가지의 휴가와 10여 가지의 휴직를 사용하여 상시 잦은 수시 교체가 정규직 교사제도
( 휴가 휴직 대체 교사 인건비와 기존교사 받는 급여 예산세금 비용부담 계산해서 발표해야함)
- 오래 근무하면 질환교사 등 개인사유들은 늘어나고 유급병휴가 병휴직아까워서 사직 못하고, 퇴직해고시키는 절차도 복잡, 세금 부담 국가부채 증가 지속
- 교사만 과다 보장체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공교육은 교체 자주 된다고 사교육으로 달려감.
2. 시간제교사 교사교체 없음
- 모든 교사 한학기나 1년단위 시간제 계약서로 채용할 때본인이 질병환자이면 시간제교사 지원을 안하고 단기성으로 건강할 때만 근무함. 교사 교체 없음.
- 한시간당 시간이 돈 돈이기에 교체가 없음.
(휴가 휴직 제도 자체가 없고 대체 인건비도 필요없음)
- 수업 등 불성실 시간제는 다음 학기 재채용하지 않으니 시간제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공교육 신뢰 팍 올라감."예외 예외적으로" 천명중 한명이 중도 질병 발병하면 해고전에 본인 시간강사 안해도 아까울 것도 없어서 쉽게 쉽게 스스로 사직 가능하니 해고퇴직 절차 불필요
3 결론 : 학생과 학부모들 요구 충족시키고 국민세금 사교육비 개선하는 교사제도는 기존 잦은 교체 없어지는 시간제 교사가 해답 만병통치
1. 정규직 교사 수시 교체
- 잦은 교사 교체가 현재 학교 특징임.
- 수십만명 모든 교사가 종류도 다모르는 유급 출산휴가부터 병가 등 10여 가지의 휴가와 10여 가지의 휴직를 사용하여 상시 잦은 수시 교체가 정규직 교사제도
( 휴가 휴직 대체 교사 인건비와 기존교사 받는 급여 예산세금 비용부담 계산해서 발표해야함)
- 오래 근무하면 질환교사 등 개인사유들은 늘어나고 유급병휴가 병휴직아까워서 사직 못하고, 퇴직해고시키는 절차도 복잡, 세금 부담 국가부채 증가 지속
- 교사만 과다 보장체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공교육은 교체 자주 된다고 사교육으로 달려감.
2. 시간제교사 교사교체 없음
- 모든 교사 한학기나 1년단위 시간제 계약서로 채용할 때본인이 질병환자이면 시간제교사 지원을 안하고 단기성으로 건강할 때만 근무함. 교사 교체 없음.
- 한시간당 시간이 돈 돈이기에 교체가 없음.
(휴가 휴직 제도 자체가 없고 대체 인건비도 필요없음)
- 수업 등 불성실 시간제는 다음 학기 재채용하지 않으니 시간제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공교육 신뢰 팍 올라감."예외 예외적으로" 천명중 한명이 중도 질병 발병하면 해고전에 본인 시간강사 안해도 아까울 것도 없어서 쉽게 쉽게 스스로 사직 가능하니 해고퇴직 절차 불필요
3 결론 : 학생과 학부모들 요구 충족시키고 국민세금 사교육비 개선하는 교사제도는 기존 잦은 교체 없어지는 시간제 교사가 해답 만병통치
2025.02.1318:34
담임이 매일 바뀌겠네요...? 지금도 담임 바뀌면 민원 폭주하는데 이게 무슨...
2025.02.1317:59
담임이 매일 바뀌겠네요.
2025.02.1211:00
지금도 담임 좀 바뀌면 염병떠는데 수시 해고라니 ㅋㅋㅋ
2025.02.1210:37
솔선수범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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