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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을 살해하고 친부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전직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휴직 상태였고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을 확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얼마 전에 뜬 신문 기사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하늘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 교사의 살인은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
당장 교육청은 보다시피 '살인 미수'를 벌인 교사를 그대로 방치했고, 교사가 자기 아이를 죽이고 이틀 후에 잘라버렸습니다.
여교사가 살인범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고, 단지 그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대응 조치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이 교사는 육아휴직을 했지만 당장 그 이전에 우울증 외 질병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A씨는 휴직 상태였고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 질환을 확진 받은 상태였다라고 뜨는데 당장 휴직 1달만에 살인 미수를 벌였으니 이 상태가 1달만에 급속하게 변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신과 하루 가서 감기 마냥 간단하게 진단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했는데(물론 그럼에도 당연히 질병 인정은 받기 어렵고 그러니 '육아휴직'을 핑계 댔을 것이고)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 교사가 살인 미수를 벌여도 모르는 것부터 살인 발생 이틀만에 간단하게 징계위 열고 짤라버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위에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30대 여교사가 자기 아들 대신에 길가는 애를 대상으로 했거나 혹은 학교로 왔다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단지 결과만 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아니냐로 잘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휴직하고 살인 미수가 올해 3월이고 살인이 12월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때부터 정말로, 진심으로 위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려고 했다면 2월의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2. 교사의 상태에 대한 위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심이 없다는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일은 이미 벌어지고 대처하면 늦습니다. 항상 그러한 미래로 가기 위한 결정적 특이점은 그 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 벌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즉 충분히 3월에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어차피 휴직도 했겠다. 그다음은 내 알 바가 아니다라는 교육청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은 결과를 예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어차피 대다수 '이런 살인 사건'을 '내 골치 아픈 일'로 여기시는 분들께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면 가속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상태의 처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은 소위 마치 감기처럼 만능 질병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중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인자들, 특히 일상적으로 그러한 겪을 사회적 집단이 아닌 살인자들이 얼마나 우울증을 겪느냐를 보면 반대로 높습니다.
예시 좀 볼까요? 오늘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30대 여성이 부모를 모두 살해하고 달아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군검찰은 A씨가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사체손괴까지 한 혐의로 구속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 질환을 가진 어른들에 의해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가정주부가 자신의 딸과 이웃집 어린아이 둘을 아파트 15층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자신도 투신자살했습니다. 등등 우울증하고 동반자살 살인사건은 툭하면 같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살인'을 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요. 우울증하고 자살은 정말 관련이 높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자살 안하는 것과 같죠. 예전 서울대 법의학교실에서는 자식 살해의 2/3는 우울증이란 말도 했습니다.(사례의 대다수는 젊은 여자입니다. 즉 자식이 자기보다 더 큰 건장한 청년이 아닙니다.)
물론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 사람이 겪는 일,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할 거 다 하겠죠. 다만 문제는 확실히 그 전조인
우울증이라는 현상이 몇 년 내로 이전의 2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게 일차함수적 증가를 하지 않으니 현재 상황은 2배를 더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함에도
지금도 보면 대처는 한심하게도 그저 가능하기도 어려운 안전 대책 따위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사의 정신에 관한 대책도 당연히 '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 지키기에 바쁜 대책 뿐이죠.
이러면 당연히 또 문제는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 가는 또 하늘이 2가 되겠죠. 그게 빠르면 매우 심각한 거고 느리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살인은 1년에 기껏해야 300여건(사망자 기준)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물론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고작 2,30여건이지만 그럼에도 학교는 그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숫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사회에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 천명당 2018년 대비 2022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초등학교 109.6건→213.2건, 중학교 96.7건→168.5건, 고등학교 93.4건→158.4건이었다와 같이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면 이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확률로 따지면 1%에서 2%가 되었다는 말인데 게임 등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1%로 100번 시도해서 아이템 먹을 확률은 65%인데 2%면 85%입니다. 또한 통계는 항상 변화보다 늦게 작동합니다. 즉 현실은 더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그것을 오로지 개인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당연히 1%던 2%던 그냥 보면 소수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학교 직원이 50명이라도 1명에 불과하니 그저 이상한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률 문제에 따라서 그 확률이 1%씩 오를 수록 그 변화와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착각할 수준인 5%에 달하면 이미 끝장나기 직전이고 10%라면 순식간에 절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확률을 심각하게 여기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일임을 인지하고 단지 미래를 바꾸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재수가 없는 것이지 그 교사가 문제가 있거나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교사 탓을 한다면 당연히 전혀 변하지 않고 폭탄이 터질 확률만 계속 존재합니다. 물론 교사 탓을 할만큼 관심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알 만큼 심각한 변화가 있다면 이미 반은 먼저 그 결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보통 주위에서 아 이 친구가 살인범이지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환상 속의 '낯선 사람'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단계를 나누고 단계마다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 편의에 따른 극단적인 배치는 결국 문제 해결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인을 멋대로 정하고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기면 모든 문제는 더 터져 나올 뿐입니다. 보통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대응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점차 마지막이라고 경고합니다.
약 10년전 가장 올바른 의사들이 소아과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보호자들의 문제점을 강조해서. 그 의사들은 정확한 수학을 들어서 논증을 했습니다만, 결국 대부분은 내일 아니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전부터 예상되던 뻔한 결과입니다. 적어도 그 때 무시하던 보호자들은 지금의 오픈런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살'이 터졌고 올해는 그 다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자살'이 실제 터진 것은 꽤 이전이나 단지 작년에 '이슈'가 된 것이니 수학적으로도 큰 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무엇보다 수학적인 당연한 예상처럼 계속해서 바뀌어 갈 뿐입니다.
그 문제는 학교와 사회에 있지 결코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