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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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신이 아닌 학교장의 부당한 권고내신을 막아주세요
- 2025.03.123814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원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내신 말고도 학교장에 단순히 찍혀 권고내신 당하는 경우 -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개선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교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추가 제안을 드립니다. 2>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에 강제전보도 당하지 아니한다 조항도 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학교장의 협박으로 권고내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있어서입니다 저도 그 피해자였고요 감사합니다.기대효과
교원의 부당한 강제전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총 댓글 5
2025.04.0316:04
강제 전보를 당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2025.03.2515:01
권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2025.03.1808:13
협박으로 인한 권고내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5.03.1423:51
권고내신이 학교장의 권고로 옮기는 건가요? 안 가시면 그만입니다. 권고내신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직권 내신에 대한 부분이면 모를까 권고내신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권고라는 건 그냥 부당하다 생각하면 무시하시고 갑질이라 느끼시면 갑질 신고를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권고라는 건 그냥 부당하다 생각하면 무시하시고 갑질이라 느끼시면 갑질 신고를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2025.03.1209:56
아직 권고 내신을 듣지는 못했지만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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