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교육부를 보면서
- 2025.03.2367898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https://www.youtube.com/watch?v=AyQfCKNBRk0
"중국은 잘하는데 미국은 왜 이래?!" 갑갑한 트럼프…학생들 앉혀두고 '교육부 폐지' 명령하며 "지원금 끊어!" "다 잘라!"
어제 트럼프가 미국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쇼를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게 안타깝지만 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결정 권한은 미국도 한국처럼 대통령에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1기 정부때부터 트럼프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끼워넣어서 문제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의 달성.
트럼프의 분노는 간단합니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뭘 하겠다면서 돈은 참 많이도 가져갔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8학년의 70%가 수학과 읽기 두 가지에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40%의 4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인 읽기가 힘들다.
이 두가지 결과를 앞에 두고도 도대체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정책이 있냐는 분노입니다.
물론 이 분노는 무능에 관한 분노가 아닙니다. 연방 교육부의 관심은 단 한번도 저 두 가지에 집중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항상 시끄러운 문제는 그 양성평등교육의 문제나 인종차별교육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성평등이나 인종차별은 중요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더 여성의 교육이나 흑인등의 인종의 교육 수준, 즉 학력이 올라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전체적으로 다 답이 없는 위와 같은
4학년의 40%가 기본적인 읽기가 힘들다. 를 만들어놓고 멀쩡한 학생들에게 여자의 권리니 흑인의 권리니 같은 소리를 하라는게 아니죠.
누구나 전자와 후자중에 무엇이 교육에 가깝냐고 한다면 누구나 앞을 들지 뒤를 들지 않습니다. 후자와 같은 건 이데올로기지 교육이 아닌데 그런거로나 뉴스에 나오는게 연방교육부였다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에서는 40%의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술도 못한다.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볼티모어는 미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면 존스홉킨스 대학같은 것이 생각이 나겠지만 이 도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미국안에서도 GTA찍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흑인의 비율은 약 60%가 넘고 그 절반이 빈곤층인 곳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이다 보니 폭력순위나 살인 순위는 미국 내에서도 탑 찍습니다. 진압중 사망한 흑인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은 퍼부어줬는데 여전히 딱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 흑인들 비율만큼 정확하게 고등학생이 몇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놓았다면 당연히 이런 곳은 필요가 없는게 맞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 나머지 비율은, 특히 잘사는 백인들은 신경 안써도 알아서 잘할테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역시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이러한 문제에 더 직면하게 된 길을 한국도 계속 걸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과목과 내용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각종 쓸데 없는 이데올로기들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원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최소한의 이해와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접하게 해야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니 이게 위쪽 나라의 주체사상교육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그러니 역으로 이러한 반발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게 현 주소입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학력은 바닥으로 계속 끝을 모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은 2013년 조사시점에서 수학 5% 국어 1%였습니다. 코로나의 2020년에는 수 13.4% 국 6.4%였습니다. 딱히 코로나만 문제인 것도 아닌게 2019년도 수학은 12% 국어는 4%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중학교 표집 평가로 이루어지는 '객관식' 시험에서 20점미만, 정의로는 기본적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수치를 보면 수학이 입이 떡 벌어지고 비율을 보면 국어가 충격입니다. 수학은 8%가 올랐고 국어는 6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더 황당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수록 교과 내용은 '알기 쉽게, 간편하게' 바뀌었고, 분량은 줄었습니다.
즉 시험이 반드시 더 쉬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교과 내용이지 교육목표 성취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원의 혁혁한 성과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학원이 많은 수도권, 도시 집단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읍면지역은 훨씬 많은 미달자를 만들어내는데 중학교 수학 미달자의 경우 17.9%의 읍면지역 미달자 비율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달은 완전한 실패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하, 즉 실패는 읍면지역 중3의 경우 62%입니다. 즉 이미 60%가 이정도는 해야 한다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어 자체에도 함정이 숨어 있는데, 여학생들이 거의 미달이 없기 때문에 남학생만 따지면 15%가 넘어가는 새로운 폭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교육이 만들어낸 평가표만 본다면 미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아직 40%나 되는 것도 아니고 17.9%에 불과한데다 고등학생도 아니니까 다르다고 여긴다면 할 말이 없죠.
다만 어떤 변명을 하던 간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안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당연히 전체적인 모든 학력은 더 심각하게 바닥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통계는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3%의 표집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교육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항상 전체에는 어떠한 가공을 하기 힘들지만, 소수에는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심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처럼 사람들은 항상 모든것을 완전 개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중에서 10명이 비리라고 할 때 보통은 100%가 되면 100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항상 소수는 어떻게든 가공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7.9%의 저 읍면의 중학생은 교육의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교육부도 여전히 양성평등이 어쩌니 독도가 어쩌니 환경이 어쩌니 이런 어려운 이데올로기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되는 현장학습으로 시끄러울 뿐이죠. 이런 건 거꾸로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기본적인 학력은 그런 것을 위한 바탕인데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얼마나 착하냐는 따지는데, 애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아느냐는 안 따집니다. 학교가 그런 곳은 아니었고, 여전히 아닌데, 그런 것만 신경쓰고 가장 중요한 학교의 기본은 무시합니다. 심지어 이지메 전문가는 그런 '기본의 무시'때문에 거꾸로 중간관리자가 악인이 되고 폭군이 되어 이지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지메의 구조) 머리가 얼마나 기냐는 신경을 쓰는데 학생이 곱셈을 아는지는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나라도 미국처럼 더이상 학교에서는 배우는게 아니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는 거꾸로 '보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분노하는 미래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어떤 학교에던 지금도 너는 떠들어라 난 놀거나 잘련다하는 학생들은 넘치니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문제죠.개선방안
고작 4000자라는 제한은 항상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해력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는 것이냐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데 보통은 결과만 관심을 가지지 그 원인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덕분에 짧게 적겠습니다.
1.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
2. 학생들에게 제1가치가 배움임을 깨닫게 하는 학교 문화의 필요
3. 모든 교육부와 학교의 정책이 자유 민주 인격의 도야라는 기본에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의 필요.
적어도 다시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학교는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기대효과
최소한의 교육의 권리를 실현받는 올바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총 댓글 8
2025.04.2416:02
배움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의 구체화가 필요한거같아요
2025.04.2410:35
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2025.04.0520:03
흠....저는 도지역중 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시골지역 작은학교에 왔는데요. 시골지역 작은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온갖 체험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수업을 빼고 각종 강사 수업, 체험학습은 많고 공부를 가르칠 시간은 적어요.
2025.04.0312:40
‘정책 제안’ 게시판의 목적은 구성원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충 및 민원 관련 사항은 기존의 창구(국민신문고 등)를 활용해 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 단발성 구호나 추상적인 요구를 넘어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라” 같은 추상적이고 구호에 가까운 제안은 제공될 답변 역시 모호하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시는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요? 최소한의 교육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행 교육과정을 2009 교육과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는 게 좋을까요?
☞ 단발성 구호나 추상적인 요구를 넘어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라” 같은 추상적이고 구호에 가까운 제안은 제공될 답변 역시 모호하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안자님께서 제안하시는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요? 최소한의 교육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행 교육과정을 2009 교육과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는 게 좋을까요?
2025.03.2608:34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을 깨닫게 하는 학교 문화 필요합니다
2025.03.2420:56
학생들에게 제1가치가 배움임을 깨닫게 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 닿네요.
2025.03.2415:04
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것을 위해서는 놀이와 학습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학생에게 계속 부담을 주게되면 그로 인한 학습포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자신의 배움을 확인하는 것도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5.03.2314:41
4000자 제한때문에 여기에 더 적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교육이 흘러가는 꼴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 나라도 신경쓰는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느냐는 사실 실질적으로 나라의 치안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착하냐 아니냐도 마찬가지로 치안 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부탄 국민들이 착해서 제일 행복한 줄 착각하던 그 때 조차도 안전은 엉망이었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보고 눈이 달라져 제일 불행하다고 여기는 지금도 안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 수준입니다. 수준이 높아야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아 남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이 내려가면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나라의 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는 현상처럼.
미국처럼 같은 나라임에도 주와 같은 소규모 왕국이 따로 있는 듯한 나라에서는 주와 주를 비교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교육 수준이 답이 없는 볼티모어는 살인 강도 절도 폭동등 모든 면에서 미국내 1위를 다툽니다.
k-12라는 초중등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뉴저지 주는 역으로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주이기도 합니다.
막상 전체 교육 수준은 최상위는 아닌데 역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육은 낮은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수준과 나라의 치안수준은 비례합니다. 즉 불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은 그 어떤것보다도 강력한 분노의 원천이 됩니다.
교육, 학력은 가장 사람들이 평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학력이 낮아질수록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교육이 흘러가는 꼴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 나라도 신경쓰는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느냐는 사실 실질적으로 나라의 치안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착하냐 아니냐도 마찬가지로 치안 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부탄 국민들이 착해서 제일 행복한 줄 착각하던 그 때 조차도 안전은 엉망이었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보고 눈이 달라져 제일 불행하다고 여기는 지금도 안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 수준입니다. 수준이 높아야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아 남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이 내려가면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나라의 범죄, 특히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는 현상처럼.
미국처럼 같은 나라임에도 주와 같은 소규모 왕국이 따로 있는 듯한 나라에서는 주와 주를 비교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교육 수준이 답이 없는 볼티모어는 살인 강도 절도 폭동등 모든 면에서 미국내 1위를 다툽니다.
k-12라는 초중등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뉴저지 주는 역으로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주이기도 합니다.
막상 전체 교육 수준은 최상위는 아닌데 역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육은 낮은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수준과 나라의 치안수준은 비례합니다. 즉 불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은 그 어떤것보다도 강력한 분노의 원천이 됩니다.
교육, 학력은 가장 사람들이 평등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학력이 낮아질수록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