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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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무늬만 공문서 줄이기 반대

  • 2025.04.02
    51312
  • 교육주제 : 학교 행정업무 경감(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긴기간 교원의 업무경감과 행정 문제는 제기되었고 모든 학교관련 사건들을 보면 공문서 감축을 한다고 정책과 문제해결책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긴기간 단한번도 체감되지 않고 매해 업무량과 처리해야할것은 늘어납니다
    공문서 감축한다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게시로 하고 업무보고나 강제성 있는것들만 공문을 보내거나 심지어 메신저로 제출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장학사 입장도 공문서 발송 개수가 중요하니 죽을 맛인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연구역량을 강화하라고 연구회는 뽑았지만 공문서 개수때문에 연구회 모임이나 연구관련공문은 못보내주니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3월 수업집중을 위해서 2월에 보내는 지역도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안된상태에서 두번 일하게 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이 더늘어나고있습니다

    개선방안

    실질적 공문서 감소, 사업 일몰과 학교업무정련화가 먼저되야합니다
    도리어 업무를 과중하는 공문서 감축실적, 3월 공문 발송이나 출장 축소(도리어 2,4 월에 미칩니다), 실적 강요 등을 없애고
    학교 교육 정련화(AIDT가 강조되고 사업예산 규모 공문서 가 많아 진다면 일몰 되는 기존 사업이 있어야합니다. 가지수는 그대로두고... 특히 범교과교육 너무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지역 모든연차 모든교원급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경감 이야기 듣고 분석하고 국가적 움직임과 실질적 교원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실질적 업무경감과 수업질 개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직급 및 실별 갈등해소
    미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업무, 수업 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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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2
hasunsaeng 2025.04.2416:23
공감됩니다 ㅠㅠ
ed****** 2025.04.2415:56
저도 너무 공감되네요
togethersch 2025.04.2410:34
해당 내용에 너무나 극히 공감됩니다.
na********* 2025.04.1118:11
제발 쓸데없는 서류 좀 그만 만들게 해 주세요...ㅜㅜㅜㅜ
khiy2k 2025.04.0810:35
동의합니다.
학폭 현황 조사, 정보 공시 등 겹치는 내용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sp********** 2025.04.0610:45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 행정관들의 실적 쌓기를 위한 각종 사업 만들기, 공문 등을 줄여 학교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5.04.0515:06
공문을 아예 없게 하자는데 이글의 주장이 당연히 아닌데
무슨 필요한공문을 보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은 왜나오나요? ㅋㅋ 학교가 진정 학생 교육을 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것이 맞다면 거기에 맞게 쓸데없는 공문들과 전시행정은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업무도 거기에 맞춰서 정상화하구요 지금 엉망진창이고 정부부처에서 학교에 교육에 방해되는 짓도 서슴없이시키니까 나오는 주장같네요
지킬박사 2025.04.0317:44
오죽하면 공문서 없는 달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필요한 공문이 있으면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hasunsaeng 2025.04.0315:40
실직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na********* 2025.04.0312:47
공문서를 줄인다고 하면 그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kadgerrdjdbeksnd 2025.04.0307:13
이게 우리나라에는 교육관련 부서가 없어서
마구잡이로 행정 복지 일자리창출들이 학교에 들러붙는걸 정리를 못해주는거같아요
어서 교육관련 장관이나 부서가 생겼으면 합니다
겨울쌤 2025.04.0216:0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