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에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조직)
- 2023.12.0338229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 파견인력을 포함한 부서별 인원 비교
<책임교육정책실> (과 당 평균 16.46명 / 조직개편으로 인한 2과 증설시 14.26명)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자율팀 2개 포함) : 39명, 교육콘텐츠정책과 (자율팀 1개 포함) : 19명,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13명
- 교원정책과 : 19명, 교원양성연수과 : 9명,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12명, 학교생활문화과 : 13명, 학생건강정책과 : 15명
- 교육복지정책과 : 14명, 유아교육정책과 : 19명, 방과후돌봄정책과 : 12명, 특수교육정책과 : 14명
- 인재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16명
<인재정책실> (과 당 평균 : 11.33명 / 조직개편으로 인한 2과 폐지 시 13.07명)
- 인재양성정책과 : 10명, 인재양성지원과 : 10명, 학술연구정책과 : 13명, 인재선발제도과 : 10명
- 지역인재정책과 : 10명,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7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12명, 청년장학지원과 : 9명
-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자율팀 1개 포함) : 13명, 평생학습지원과 9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중등교육),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자율팀 1개 포함) : 14명
- 대학규제혁신국 :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자율팀 1개 포함) : 13명, 대학재정과 : 8명, 대학운영지원과 : 17명, 대학경영지원과 : 15명
- 최근 직제가 개선되어 부서간 인원 조정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초중등교육 주무과는 한과에 40명 가까이 배치하고 고등교육 주무과는 10명 남짓되는 인원을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1국 내 3과도 아니고 사실상 1과 내 3팀(파트)(주무과, 교육과정팀, 융합교육팀)이고 여기에 조직개편 기사를 보니 1과 내 2팀(파트)(주무과, 교육과정팀)로 축소되던데 한 부서에 소속된 인원이 많지 않나요?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량 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서 초중등교육에서 세밀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 과의 인원수가 한 국에 버금갈 만큼 배치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중등은 한 부서로 몰아넣고, 고등은 잘게 쪼갠 이유도 궁금합니다.)
- 파견과 자율팀은 수요에 의해 필요할때만 설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총원수는 큰 변동이 없고, 어찌 자율팀은 상설부서처럼 십수년째 있는 것인가요?개선방안
- 직제개선을 통한 부서별 적정인원 배정 : 고등교육담당부서 당 인원이 15명이면 유초중특담당부서의 인원도 부서당 15명 내외여야 합니다.
- 전문적 역량을 가진 부서장 배치 : 일반직, 교육공무원 나눌 필요없이 그 분야에 전문성, 역량, 성과를 보인 사람이면 됩니다.
* 전부 복수직렬화하거나 일반직처럼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일부부서(예:특수교육과)는 특정 직렬만 배치하도록 지정해야합니다.기대효과
- 교육부의 교육정책전문성 강화
- 부서별 인원 불균형 해소
- 현장의 교육부 신뢰도 제고, 생성(회복이 아님)
총 댓글 4
2023.12.0611:1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완인것 같습니다.
2023.12.0412:20
동의합니다
2023.12.0407:57
동의합니다
2023.12.0321:1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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