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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 결과 100명 송치
교사 72명·강사 11명·유명 학원 3곳 등 포함
압수수색 7차례…유명 사교육 법인·1타 강사 연루
’문항 거래’ 교원 47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앵커]
학교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를 사고팔거나 유출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교사들이 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 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유명 사교육 법인 3곳과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 모 씨, 현 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현직 교원이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문제를 만들어준 대가를 받으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지한다고 공문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체 쪽에 팔고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대금을 받은 겁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주고 212억여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시 수능 입시 시험 문제 유출 의혹도 불거졌는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발간 전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의 교재에 이 지문을 활용한 강사는 다른 교원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가원이 기출 중복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도 확인돼 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부 등과도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솔직히 그나마 수능같은 걸 건드리면 치명적이라 매우 위험하고 그 후폭풍도 엄청나서 언젠가는 결국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자주 뉴스에 나는것처럼 이러한 것은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로 인생망치는 사람에게 정말로 자기 인생이 끝날 각오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봐도 이러한 일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숙명여고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범위가 줄어들면 이건 색출도 되기 힘듭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애초에 이게 목적도 아닌데 걸려든 것만 5명입니다.
게다가 이건 작은 것이라 제대로 검증할 제도도 없습니다. 수능처럼 누구나 눈에 불을 켜고 보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뢰성이 망가지면 그 누구도 공교육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시, 수능만이 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런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댓가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럼에도 수시 따위나 내신 따위를 강조할 것이라면 당연히 엄정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치는 것은 일개 학교의 신뢰가 아니라 공교육 전체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언제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지금 문제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나, 누구나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언제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망가졌으니 교육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서울대학교 14명의 교수들은 자녀 논문 부정질을 하고도 시효로 여전히 아무런 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5170.html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데도 처벌도 없죠. 이건 솔직히 감옥가야하는 일이지 입학무효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 욕하는 일이 줄고
조금은 더 나라와 학교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니 이 나라는 노오오오력하는 나라라고 비웃음 당하는 것이죠.

차라리 학교에서 애들이 다 자더라도 정시처럼 공정함은 기본으로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누구나
올바르게 희망을 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님 대학을 다 평준화시켜버리든지
교육부가 총칼들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