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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취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백년지대계)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2. 기능 부진: 출범 이후 기대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 정파성 논란: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나. 지지부진한 의사결정: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1년 연기)
다. 일방적 위원회 운영: 소수 의견에 치우친 운영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
가. 기존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원제'로 개편하여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적용합니다.
나.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여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냅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관련)
2. 위원 구성 개편
가. 정치적 추천 인원 축소: 국회 추천 9인 → 7인, 대통령 추천 5인 → 3인.
나. 전문가 참여 확대: 교수 관련 단체(2명), 교육 관련 학회(1명), 교원단체(1명), 저출산위원회 추천 영유아 전문가(1명) 등 전문가 위원을 신규 배정합니다.
다. 정치적 균형 조정 제안: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경우, 여당의 국회 추천 몫을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1명을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의결정족수 강화 : 기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강화합니다.
4. 위원장 인사청문회 이원화 : 정책 청문회와 개인 자질 검증 청문회를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1. 정파성 완화 및 중립성 확보: 위원 구성 개편과 의결정족수 강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교육 정책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국민 참여 증진 및 사회적 합의 강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으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전문가 참여 확대와 강화된 의결 요건은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4. 국교위 역할 정상화: 위 개혁 방안들을 통해 국교위가 본연의 기능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교육 정책 수립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