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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솨상여금의 역사는 외환위기인 1998년 정부의 도입 후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2001년 시작되었다. 성과상여금은 한 줄 세우기, 성과주의에 기반하고 학교의 근무평정과 별개로 또다른 경쟁을 부추긴다. 1반 선생님이 2반, 3반, 4반 선생님과 경쟁하여 성과상여금 등급을 S, A,B 순으로 받고 금액도 차별이 생긴다면 S를 제외한 A, B 등급인 교사는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몇 시간씩 회의를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 여럿이 뭉친 사람들에 의해 죄지우지 된다. (교장, 교감의 중재도 낄 수 없다.) 결국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일에 비중이 치우친다. 학교 일은 중요도를 따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데도 말이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나는 돈을 덜 받으니 아예 배제되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둘째, 성과상여금의 정량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의 논리에 답을 할 수 없다. '학생을 위해서, 윤리적인 입장에서, 양심에 의해...'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신규교사와 경력 39년인 교사가 성과상여금 앞에 동등하다. 39년차 교사는 일을 적게 하니 오히려 불리하다. 39년차 교사는 월급이 많고 일을 적게하니 성과급에서 B등급을 받아도 되는가?
넷째, 교육의 본질 보다는 보여지는 사업에 치중한다. 외부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교장 교감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유리하다. 외부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경력과 경험은 무시되고, 선배는 없고 동료만 남았다.
여섯째,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가? 혹은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 지표가 좌우된다.
일곱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이루어지는 동료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단 한 번의 수업 참관으로 동료를 알 수는 없다. 기준이 모호하다.
여덟째, S등급 받은 사람만 승자이고, A,B등급 받은 사람은 패자인 구조다. 지속될수록 이기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미 학교도 교사:관리자, 일반교사:비교과교사, 교사:공무직원, 교사:행정직원 등 다양한 갈라치기가 속출하고 있다.

1. 성과상여금의 재원을 교원의 복지를 위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2. 예를 들면 교원연수비 등 의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하면 된다. 현재 교원연수비는 1인당 평균 월 65,000원 정도 제공되고 있다. 이를 50만원 정도로 끌어올리면 된다. 교원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비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연차에 맞게 책정하는 방법,등등

1. 성과상여금은 성과주의에 입각해 승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을 패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WIN-WIN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업의 기반이 되도록 재원을 정비한다면 같은 재원으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2. 교원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으로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3. 교육 현장의 안정은 국가적으로는 30년 후의 안정적인 시민 육성으로 이어진다.